"선진교정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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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교정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09.09.0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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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가 만난사람- 대전지방교정청 안동주청장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정청의 이미지는 건조하고 딱딱한 느낌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인권의 시대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되고 있다.

대전지방교정청은 그 변화의 가운데에 있다. 작년에 부임한 안동주 청장은 대전교도소를 의료교도소로 지정, 인공신장실을 설치 개원했으며, 천안소년교도소에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진국형 교정행정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안 청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안동주 대전지방교정청 청장.
-대전지방교정청 주요 업무는?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그 지휘아래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4곳에 지방교정청이 있습니다.

우리 청 관할 기관 중, 우리나라 최대의 교정시설인 대전교도소와 우리나라 유일의 개방처우 및 사회적응훈련 전문 교정시설인 천안개방교도소가 있고, 외국인 전담 교도소인 천안교도소 및 여자수용자만을 수용하는 청주여자교도소 등 7개 교도소, 1개 구치소, 2개 지소 등 총 10개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6급 이하 교정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권, 산하기관 전 직원 및 경비교도의 복무 감독,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의 보건․의료․급양 등 수용관리 실태와 교육․교화 및 교도작업 직업훈련의 운영 사항 등을 지도 감독하고,

교정행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원, 민원 등의 조사업무와 산하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임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사회적처우 배려로 수형자 사회복귀 추진, 수용자 의료처우의 획기적 개선,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등을 2009년도 주요 추진업무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교정청에서도 먼저 내실 있는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정행정에 치료와 화해󰡓의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자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회복하도록 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다양한 음악․미술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독서치료 프로그램 등 새로운 기법의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적극 도입,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심성을 순화하여 선량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고 성공적인 사회정착 도모를 위해 천안개방교도소를 6개월 과정의 사회적응훈련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주여자교도소에 시설 밖에서 숙식을 하고 외부에 있는 업체로 출퇴근을 하는 중간처우의 집을 신축중이며 금년 안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수형자의 실질적 사회적응을 위해 출소 직전 구직 등 맞춤형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필요적 귀휴」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형자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할 소외계층으로 인식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하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며 취업 및 창업관련 콘텐츠를 개발,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토록 하기 위하여 관내 전 교정기관에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동주 대전지방교정청 청장.
두번째로, 교정시설내의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의 인권향상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은 날로 지능화․흉포화․저연령화․집단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제화경향까지 띠는 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을 집금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는 국민 인권의식 확산에 편승하여 수용시설에서 법규를 위반하여 각종 편익을 추구하며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자기와 관련 없는 정보공개 청구의 남발, 심지어는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수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관련하여 각종 범죄문제에 대응하는 교정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장래의 전략을 어떻게 설정․수립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엄정한 수용관리와 수용자 인권보호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서로 보완적 관계로 나아가야할 우리의 숙제이자 소명입니다. 즉 형 집행기관이 미래교정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거대한 수레의 두 바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 청에서는 매년 조직폭력사범과 상습규율위반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질서 문란자나 처우 곤란자에 대해서는 이송제도를 활성화하여 수용부담을 균분시킨다거나, 규율위반 정도가 중한 수용자는 사건송치 등을 통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수용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청 산하 홍성교도소에 엄중경비사동을 신축하여 일반수용자와는 그 처우를 달리한, 즉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수용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수용자를 보호하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의 규율위반으로 조사·징벌 시에 산하기관에서 보호장비 사용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수용자의 교정 의료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용자 불만민원 중 가장 많은 분야가 의료분야입니다.

수용자 1명이 외부병원 진료하는 데는 복잡한 절차와 예산 그리고 계호인력이 소모됩니다. 외부병원 진료 시 도주사고 발생빈도가 높고, 꾀병환자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애로점은 작은 도시에 소재해 있는 서산지소나, 논산지소의 경우는 수용자 의료처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도소내의 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주변에 3차병원도 없습니다. 중환자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종합병원을 가려면 천안이나, 대전으로 이송진료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용자들은 소내진료 보다 외부병원 진료를 신뢰하고, 외부병원 중에도 3차병원의 진료를 원합니다. 수용 중 진료와 치료는 국가 부담이니, 소내치료가 가능한 환자도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청에서는 수용자의 고충과 계호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대형교도소부터 의료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전지방교정청 전경.
그 방안으로 교통과 시설여건이 좋은 대전교도소를 의료교도소로 지정하였으며 인공신장실(혈액투석실)을 설치하여 2009년 2월 25일에 개원했습니다. 외부병원 이송진료에 의존하던 수용자를 교정 시설 내에 투석하게 됨으로서 계호인력과 예산 절감, 교정사고 예방,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의료처우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병사에 10개 거실을 추가 증축하는 등 의료처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교도소에 이어 2009년 8월 24일 천안소년교도소도에도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천안단국대병원의 내과, 정신과, 가정의학과의 진료를 수용자들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수용자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질 높은 의료처우를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은 교정의료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제고, 수용자의 의료처우 향상에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다른 소에도 원격진료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국민과 사회 속에 교정을 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권위적인 행정을 탈피한 합리적이고, 열린 행정을 추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허심탄회하게 직원들과 대화를 하죠.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활력을 주고자 냉난방시설과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을 보수, 증축하였습니다.

수용자에 관한 민원인의 민원· 고충사항을 제기하면 친절하게 해결해 주도록 행정서비스헌장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우리 청은 산하기관 모든 직원들과 더불어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펼쳐 사회 속에 교정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직원들이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 약 1,600만원으로 구금 수용자의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결연가정을 방문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 우리 청 전 직원으로 조직된 한우물봉사단을 통해 우리 교정과 결연을 맺은 많은 가정에 청소, 상담, 학습지도, 의료진료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안동주 대전지방교정청 청장.
-수용자들이 인권문제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위치는? 

▲90년대 이후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고양과 2001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교정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 행정심판제도, 고소·고발권 보장, 정보공개 청구제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인식하에, 종래의 행형법(行刑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2008. 12. 22.부터 시행하여 교정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용시설의 개선과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 자동차정비, 컴퓨터 교육 등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족만남의 집과 사회적응훈련원 운영 등 많은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교정행정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된 선진국 수준입니다.

-수용자들의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재범률은 2007년 기준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소 후 사회적응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수용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출소자 6만5천여명 중 취업한 경우가 5%인 3천3백여명뿐입니다. 수용자의 취업실패와 경제적 빈곤은 재범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대에 맞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 및 창업 등의 직업훈련을 통하여, 수용자의 출소 후 안정적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수형자들의 개별적 특성과 사회진출 희망분야 등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창업지원교육을 2009년 6월부터 천안개방교도소의 사회적응훈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하지만, 우리 청에는 직업훈련을 전담 실시하는 교도소로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가 있습니다. 청주교도소는 자동차와 건축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중이고, 청주여자교도소는 요리, 화훼, 미용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중입니다. 대전교도소에서도 건축과 보일러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죠.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실질적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전문화 및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출소 후 그들이 부딪혀야 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즉시 투입이 가능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대전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한 의견은? 

▲법무부의「법무시설 조성 장기계획」상 2011년까지 교정시설의 신축 및 증축 계획안에 대전교도소의 이전 등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UN 피구금자 처우준칙」에 수용시설을 500명 이내로 권장하고 있고, 금번 형 집행법 개정으로 향후 신축 교정시설은 500명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신축중인 시설은 500명 이내의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전교도소는 동양에서 가장 큰 수용시설로 수용인원이 과밀 수용되어 있고 미결, 기결이 함께 수용이 되어있어 수용자 처우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소한 미결과 기결을 분리하여 소규모 교도소, 구치소로 신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어, 신축 이전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1978. 12. 5. 교정간부 20기로 임관하여, 법무부 보안제1과장, 보안관리과장 등 본부근무와 진주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 대전교도소장 등 교정일선 현장 근무를 마치고, 2008. 7. 28. 제18대 대전지방교정청장으로 부임하여, 현재 약 1년 1개월 동안 근무를 하여 약 31년을 교정공무원으로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이제 정년까지는 약 3년이 남았습니다.

정년을 마치는 날까지 교도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은 물론, 우리 교도관의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주 청장 프로필.
항도실업고등학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수료, 대전교도소장, 인천구치소장, 법무부 보안관리과장, 국방대학교 파견, 춘천교도소장, 진주교도소장, 주요상훈: 국무총리표창, 법무부장관표창, 저서 및 논문: “수형자 분류처우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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