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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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9.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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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대전시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1432억3600만원이 증액된 5조8545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8466억2300만원, 특별회계는 1조79억6700만원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53억2300만원이 증액된 1조7727억57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형 뉴딜 연계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 운영 지원 등 3건, 6582만6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했다.

운영 및 행정자치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에 대해 질의하며 사립어린이집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학교방역 인력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편의 향상 등의 서비스는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액제, 패스권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지원 플랫폼 구축에 우리지역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약체결 등 대전시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의 자치구별 배정이 다른 것에 대해 지적하였고, 공무원 국외정책연수비 일부만 삭감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며 국외연수가 하반기에 가능할지 우려했다.  

대전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이번 추경의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문화체육예술 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하며 우리시에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챙겨봐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과 관련하여 확진자 증가 시 음압병실 부족을 지적하고, 3차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한 병실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창업지원 성장펀드 조성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커플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환경국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공중화장실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 설치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비엔날레 사업이 온라인 추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변동이 없음을 지적하며 사업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 대책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제1호 건립에 자부심을 갖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사근린공원 CCTV 등 생활안전시설의 신속한 설치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창업지원 성장펀드는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현 시점에서 지역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하며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원 인건비 삭감과 관련하여 코로나 19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나들이 사업은 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 중단을 하지 말고 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해서라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와 지원을 요청하였고, 지난 정림동 수해 피해를 예를 들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의 퇴적층이 많이 쌓여 범람하는 지역을 잘 조사하여 정비가 제대로 추진되어 다시는 수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해 질의하며 전 국민 무료 독감 접종의 실효성과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고 백신 확보에도 노력해주길 당부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교운동장의 전면적인 폐쇄에 대하여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학교운동장 등 야외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이륜차의 우선순위 배당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여 재정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수소 충전소를 시청에 설치하여 충전소의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고, 자전거 도로의 이용률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대학입시 및 진로진학 설명회 사업행사 취소와 관련하여 특정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온라인 행사 등 비대면 대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등의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합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청년주간 행사 기간 연기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청년단체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의 구조상 문제로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예결특위 위원장은 3대 하천종합정비 계획이 퇴적물 제거와 같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2개 자치구만 공모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우리시의 모든 임산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 자치구에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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