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연구원, 지방분권과 광역행정 구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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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연구원, 지방분권과 광역행정 구축 세미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11.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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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연구원(원장 정재근)은 27일 오후 2시 30분에, 구)충남도청 대회의실(2층)에서“시민행복을 위한 지방분권 및 광역행정 거버넌스체계 구축”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의 지방분권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과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여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단일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선 충청권메가시티 등 광역(도시)권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을 역임한 정순관교수(순천대)가‘사회변화와 자치분권: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혁의지’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와, 김상봉교수(고려대)가‘국가행정수도 광역대도시권 구축한 광역거버넌스 행정체제모형 연구’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전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인 정순관 순천대 교수의 ‘지방분권 추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시작으로, 김상봉 고려대 교수의 ‘대도시권 광역거버넌스 행정체계 구축’ 발제로 이어졌다.

정순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현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 지방이양일괄법 통과, 재정분권 추진을 꼽으며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제도적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는 “오늘날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의 상호 연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광역거버넌스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상과 이에 기초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지방행정시스템의 변화가 전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장을 좌장으로 대구경북연구원 권용석박사, 충남대학교 김찬동교수, 세종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수현센터장, 백석대학교 박종관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임병호박사·지남석박사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발제자와 토론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지방분권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광역행정 거버넌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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