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00만평 산업용지 조성 “난 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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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00만평 산업용지 조성 “난 개발 우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8.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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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백서, 시정 원칙과 방향 불일치 지적
대시민 소통과정 부족...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우려
대전시 성평등정책 축소 움직임 지적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월 10일 오전 대전시 NGO지원센터에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에 따라 각 분야별 백서 분석과 향후 민선 8기 시정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자치분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조직팀장, 환경분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성평등-여성 분야 대전여성단체연합 박이경수 사무처장, 교통분야 대전충남녹색연합 이재영 대표가 참여했다.

자치분야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에 비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시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과 주민자치, 민주주의, 민관협력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주민공동체,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이 참여하는 창구와 예산을 축소하려는 내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시정운영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분야에서는 개발사업 위주의 경제 정책은 환경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에너지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500만평이 넘는 산업용지 개발에 따른 녹지 조성 계획이 없어 지나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자원순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큰 청사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평등-여성 분야에서는 민선 7기에 만들어진 성인지정책담당관의 행정적 성과를 이야기하며 민선 8기에서 기존에 있던 성평등정책마저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백서에 언급된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확산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성평등은 시대의 흐름임을 강조하며 민선 8기 대전광역시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 강화를 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분야에서 2호선은 사업비 대폭적 증가의 원인일 뿐 아니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는 배터리방식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3호선, 4호선, 5호선의 동시 추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순차적으로 시행하더라도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선과 건설방식의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와 보행안전부문에서 정책 추가 필요과 대중교통은 독일식 9유로티켓과 같은 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버스의 가장 큰 불편인 배차간격을 줄이는 등 운영개선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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