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2호선 ‘숙의형 공론화’ 통해 해법를 찾아봅시다." 

목요언론인클럽(회장 한성일)과 도시공감연구소(이사장 송동섭, 소장 김창수)는 23일 오후 대전대둔산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민선8기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도시철도2호선건설문제와 관련해 ‘대전트램, 달릴 수 있나’는 주제로 공동기획 시민대토론회를 가졌다.

목요언론인클럽 한성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초 2025년 개통목표였던 트램사업이 예비타당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지연되다가 이번에 또 총사업비가 1조4837억원으로 두배가량 증액되면서 시의 재정부담은 물론 시민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건설방식과 노선 등 여러 이견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시철도2호선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광주의 성공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선8기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와 관련해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장은 '대전트램,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2002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과 노선 검토 용역을 실시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사업 백지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 이유는 도시철도 2호선 기본 방식의 잦은 변경과 사업비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자기부상열차의 고가~지하 혼용방식을 '노면 트램' 방식을 시민단체들이 제안했지만 대전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4년 대전시는 고가~지하 혼용 방식을 재확정했다. 그러나 2014년 권선택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노면 트램' 방식으로 변경 확정 발표했다. 

이러한 의견 충돌과 트램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트램 사업이 점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7천억 원대 예산에서 1조 4천 80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소장은 "넘어진 김에 쉬면서 생각하면 좋겠다"라며 "도시철도 100년 대계를 생각해 속도보다 방향을 생각하고 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시민적 동의를 구하고 공론화를 통해 건설방식과 차량 배터리 방식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공감연구소 송동섭 이사장은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이 건설방식과 노선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무능력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애석해 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갈등과 이견을 극복하고 공론화를 통한 시민적 동의절차를 거쳐 ‘저심도 경전철’방식으로 3년전부터 공사에 들어간 광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전 광주시민권익위원장)는 “광주도시철도2호선 갈등이 해결되기까지는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간의 의견차이와 충돌 등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이를 결정적으로 풀어가는 데는 ‘숙의형 공론화’가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중립적 인사 7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250명의 시민참여단, 2500여명의 표본조사 참여단 등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가운데 합숙 종합토론회 등을 가진 후 최종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78.6% 반대 21.4%로 ‘저심도 경전철’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광주의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첨예한 갈등 사안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합리적 해법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며 “공론화 결과는 시민사회의 생각과 일반 시민의 생각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날 토론회는 별도의 지정토론자 없이 플로어의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통해 도시철도2호선 건설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활발히 개진하는 집담회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