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선 대안으로 독립 ‧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 이인영 · 조승래 · 윤영찬 · 이정문 · 장경태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는 22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총 7 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우주법 , 우주공학 , 천문학 ,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발제 · 토론자로 참여한다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홍균 국민대 교수가 ‘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 입법 모색 ’ 을 주제로 발제한다 .

토론자로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 전 한국천문연구원장 ), 조경래 광주과학기술원 (GIST) 생명과학부 교수 ,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참여한다 .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영상으로 청취한다 .

신홍균 , 장영근 교수는 2000 년대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한 우주법 , 우주공학 분야 전문가들이다 . 이형목 교수는 한국천문학회장을 지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가입된 이 분야 전문가다 . 조경래 교수는 현재 우주항공청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우주의과학 분야 전문가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 일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을 입법 예고했다 . 범부처 , 다방면을 아우르는 우주전담기구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 정부가 예고한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항공 분야 역시 형식적으로만 다뤄질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

이날 의원들은 다방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 정부 입법안 심의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현재 구상 중인 대체 입법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

공동 주최 의원들은 “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 우주과기청 ’ 으로 전락하고 말 것 ” 이라며 , “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망이 담긴 ,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