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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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6.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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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는 6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7, 10일 양일간 제1, 2차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의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및 보고 6건을 처리했다. 이어 11일,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 이재경 위원장(국민의힘, 서구3)

이재경 위원장은 제2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계룡의 3군 본부, 논산의 국방대학 그리고 국가산단과 연계한 서남부권의 발전에 방위사업청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이전 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를 당부했다. 

▶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부위원장은 7일, 제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책의 폐지 결정은 정책의 내용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화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10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조례의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시민안전실장에게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수요 조사 등 비용 산출에 꼼꼼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 실․국의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에서는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자료작성과 집행잔액의 1차 추경 세입 누락을 강하게 개선 요구했다.

이어 11일, 상임위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14.4%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체납액 징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해 지적하며 편성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김진오 의원은 2차 회의에서 각 실․국의 출연금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언급하며 집행률보다는 사업목적에 맞는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1일, 결산 심사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짚으며, 공모 선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미리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불용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타 사업에 사용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요청했다. 

▶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

조원휘 의원은 7일, 제1차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저출산, 인구소멸 대응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조례가 그동안 상위법령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음을 지적하며 상위법 개정 이후 시의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한 안건을 제출 요구했다. 또한 향후 조례 제·개정 시 면밀한 검토와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하며, 매년 발생하는 출연금 정산 이자에 대하여 수시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하며 적법한 범위 안에서 행정절차 효율화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

이용기 의원은 3차 회의에서 소관 실․국의 결산을 심의하며, 해외 내빈을 초청할 때는 대전시에서 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과 비교할 때, 대전시가 초청받아 내빈으로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전액 시 예산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노출된 점을 언급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로 제278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

제277회 임시회 1회추경 심사당시 대전시 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예산예비심사 결과를 존중 및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현안사업인 산성동 나대지 체육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고 본인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해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사에서는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물놀이장 필요성을 인정하며 집중호우 시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고, 온천문화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 입지선정에 의문을 표하며 시민들의 휴식공간 침해문제를 제기했다. 

▶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세부내용을 살피며 전문기관 역할에 물음표를 던지고 평가기준이 정확한 수치없는 점을 짚어 운영기관 선정에 맞지 않는 기준임을 질타했다. 이어 위탁업체 운영능력 등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기관선정에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

9대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소회를 밝히면서 후반기 의회운영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민선8기 역점사업이자 지역현안사업인 온마음 병원이전에 대해 사업추진이 지연을 지적하고,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강조하며 명품스포츠타운이 될 단초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베트남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고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은 자치구로 이관되야 함을 강하게 요구했다.

결산과 관련, 그루터기여성장애인협회 지원 및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잔액이 30%이상 불용된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잔액 과다를 지적하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지원을 당부했다.

▶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공공체육위탁시설 사업비 과다 반납을 지적하며 예산편성시 철저한 계상을 요구하고, 월드컵경기장 유료주차장 사업 진행사항 보고를 요구했다.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가족을 돌봐야하는 아동을 돌봄의 책임에서 분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강조하며 지원을 강조했고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내용 중 심리치료전문인력이 단 1명 뿐인 것을 세밀하게 짚고 운영 미비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위탁비에 대해서는 세입부족 등 세수부족인 예산현황을 지적하며 반납액을 줄이는 방안으로 5개구를 포함한 범용적 예산집행을 주문했으며, 온천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도시디자인 및 지역상징성을 강조하고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을 강조했다.

결산과 관련, 국별로 30% 불용액 건이 많은 것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사업 진행 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세심하고 꼼꼼한 집행을 당부했으며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세입결산에서는 입장료 관련 실제수납액 증가비율 대비 9배나 많은 미수납액 발생비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에서는 지역 현안사항인 악취문제해소 예산이 부족함에도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 진행잔액은 43%나 발생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주문했다. 이어 마음건강지원수당 대상자를 어린이집 조리사와 영양사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방원 마련을 주문했다. 

▶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당초보다 삭감된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를 묻고 전반적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역사가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음을 강조하고, 타시도 대비 지원부족을 지적하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치신 분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조성·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드론 산업을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 침해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를 ‘제한없음’으로 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철거 및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관련해서는 정리 추경 때 예산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을 지적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차위반 차량 견인에 대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경영난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된 소상공인들이 타 명의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배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온라인 신청 대상자를 1인 대표자로 제한하고, 집행률이 65%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

공영자전거 타슈 위탁 사업 관련하여 직원들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인건비를 반납한 점을 지적하며, 대체인력을 적시에 채용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관련해서는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있어 전문가 의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소화물차 구입 보조 관련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반납한 점을 지적하며, 수소 화물차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요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까지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 도로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우려하며, 도로를 임시 개통하여 장대삼거리의 교통량을 구암 다가온주택 방향으로 우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충청권 벤처 프라자 개최와 관련하여 대전 자체의 매출 성과에 비해 충청권 협력 사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대전 소재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12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 이중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5)

이중호 부위원장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2023년도 중소규모학교 운영비부족분을 연말에 집중하여 지원한 부분을 지적하며, 연중 필요한 학교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노력을 당부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이한영 의원은 교육청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진단 등 기관 정비 노력을 당부하고, 교육청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이효성 의원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개선 학교 수 등 사업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모델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 변경 검토를 주문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잔액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불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예산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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