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충원] 사드배치 슬기롭게 풀어나가자

K-스포츠, 미르재단 등 국정 공백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또한 미국 대선과 한중국방차관전략대화 무산 등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

더욱이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해가며 최근까지 핵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타격을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전쟁을 통해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적화통일전략'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4대 군사노선과 선군정치를 기조로 삼고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선 미군의 증원을 막기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 본토와 일본의 미군기지, 부산항 등을 타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능력 확보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지난 7월 사드배치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반대와 인체 유해성 등 국내적 여론악화 등으로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최적화된 체계이다.

사거리 3천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현재의 한미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요격의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1/2에서 2/3 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과 같은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할 수 있고,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어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정부도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당위성을 주변국들에게 설득함으로써 외교경제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기된 우려와 달리 사드의 전자파 안전성은 이미 검증되었다. 미군 괌 공군기지내 사드포대 전자파 측정결과 최고값은 0.0007w/m2(평균치는 0.0003w/m2)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10w/m2)의 0.007%에 불과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대규모 홍수 피해와 지속적인 경제난, 고위급 인사의 잇따른 탈북 등으로 체제균열이 심화된 북한이 언제라도 현상 타파와 국면 전환을 위해 전략적·작전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아줄 최선의 방어책이다.

안보에 여아가 없고 좌우가 없다. 하나된 국민이 가장 큰 최상의 안보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