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상임위 통과
2012-04-20 이정복 기자
공주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김석곤 위원장)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공주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석곤(금산) 위원장은 공주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재정상태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조치연 의원(계룡)은 지난 3월 강원도의 지방의료원 개선을 위해 추진한 예산삭감과 근무시간 연장 등의 예를 들고 충남지역 의료원도 스스로 뼈를 깎는 인내를 감수하더라도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과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의료 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병국 의원(천안)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임대수익율의 기준이 되는 시설임대료 가산율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장옥 의원(비례)은 공주의료원 신축 규모가 300병상으로 천안의료원 신축규모가 205병상인 것에 비하면 과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경영흑자를 위해서라도 규모의 적정화를 주문했다.
윤미숙 의원(천안)은 민간투자사업(BTL)은 주무관청이 재정부담 소요와 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10년에서 30년까지 범위 내에서 적정기간을 시설임대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20년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묻고 충남도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하여 가장 적합한 기간 설정을 요구했다.
박영송 의원(비례)은 공주의료원의 신축 예정부지인 웅진동 일원은 공주시와 개인 소유지로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신축 예정부지 확보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공주의료원 신축 예정 부지인 웅진동 일원에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생활유구가 확인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해당부지 전체면적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결정됨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신축 예정지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