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최정현 기자]

교육부가 2017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58개교를 발표한 가운데 대전지역 주요 대학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충남대와 한밭대, 대전대와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등 주요 4년제 대학들과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우송정보대학 등 전문대들 모두 정부재정지원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IㆍII 유형, 신ㆍ편입생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오후 2시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2015년)를 통해 각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과 연계해 미래형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66개 대학(DㆍE등급)에 대해서는 완전히 탈바꿈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2015년 평가에 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총 3차례, 2015년 11월~2016년 2월)을 실시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이번 이행점검(2016년 7월)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61개 대학의 과제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개혁 의지가 높고 두드러진 성과를 달성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을 해제ㆍ완화해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유지 또는 강화했다.

이번 점검에서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 대학(그룹1)은 구조개혁 의지가 높고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난 대학으로,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돼 2017년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또 1ㆍ2영역을 통과하고 3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인 14개 대학(그룹2)은 맞춤형 컨설팅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고려해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 사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그룹2 대학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지만, 차년도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 도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1,2영역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3영역이 현저하게 낮은 22개 대학 및 상시컨설팅 5개 대학(그룹3, 총 27개)은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ㆍ강화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16개 대학(D등급)의 경우, 2015년 예고된 바와 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 제한, 신ㆍ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ㆍ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된다.

11개 대학(E등급, 상시 컨설팅 5개 대학 포함)의 경우, 재정지원 제한이 유지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IㆍII 유형 제한, 신ㆍ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를 제한키로 했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는 대학이 기존 13개(2016년)에서 27개(2017년)로 대폭 확대되는 등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했다.

2017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4년제 50% 제한-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4년제100% 제한-김천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전문대 50% 제한-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학 ▲전문대 100% 제한-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이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 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구조개혁 성과를 창출한 대학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교육부는 더욱 최선의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