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한국에 사드 배치로 그에 대항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로 인해 6자 회담이라는 국제 협의체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던 해법은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요원해졌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국은 향후 군사적면에서 더욱 더 미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이 결과는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에 불편해 하며 어떻게든 그 사이를 벌려 놓으려했던 북한의 전략이 일시적이나마 성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중국학자들은 만약 박근혜 정부 이후 나타날 새로운 한국정부가 여전히 사드 배치를 고집한다면 그동안 상호 긴밀히 협력했던 한중 관계는 종식되고, 비록 적대관계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향후 양국 관계는 과거 25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우 차가운 관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이제 그들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자국 우선주의를 부르짖고 있으며, 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 급속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기치를 내세우고, 외교, 군사적 확장 정책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강대국으로의 부활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패전국 오명을 씻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태어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미중 양국 관계는 트럼프 등장이후 미중 관계는 그리 순탄치 않으며 특히 동북아 남중국해에서의 양국 국익 충돌은 매우 첨예하다.

비록 최근 미국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선언하며 최악의 경우는 피했지만 타이완 문제, 조어도 문제의 미일 동맹 적용,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두 나라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언제든지 양국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탄핵 정국이 조속히 종식되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지도력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무책임 단임 제도인 현행 헌법 하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한다 하더라도 국정의 단임성, 소수 정부의 취약성에 따른 근원적 약체성과 그에 더해 정부 관료들의 만연된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격변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나름의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적으로 소득 분배에 실패하여 내수 경제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저임 위주의 산업은 한국 내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고, 중국, 인도,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에게 앞서 갈수 있는 기술 축적의 산업은 이미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주의로 인해 예상되는 막대한 무역 장애 출현, 중국과의 관계 불편으로 인한 중국 시장 접근 제약, 개성 공단 폐쇄로 인한 많은 중소기업의 진로 불투명, 내수 시장 부진과 인구 절벽 가속화, 급속한 노령화 진전 등으로 인한 취약한 노동 시장 등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전략적 경쟁에 우리가 주동적으로 개입하여 우리 자신의 안보를 더욱 대국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드라는 안보 이슈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속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