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정복 기자]

목원대 정재호 교수와 김종호 박사는 지난 4월 20일 남서울 대학교 지식정보관에서  ‘2012년 전반기 한국부동산학회 학술발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종호 박사는 “참여정부가 시장개혁과 주거복지 확대에 주력한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 정책방향으로는 “△덧 보태기식 대책으로 4년 동안 30번이 넘은 부동산 정책 △소형주택 가격변동성의 심화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정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건설사 유동성 확보를 위해 13조원지원으로 국민부담 등 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 덧붙이기식 단기대책 지양하고 단기수단과 중장기 수단으로 구분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 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 폐지와 투기수요 유발 가능 대책 지양 △ 금융사들이 PF사업성과 리스크 평가 책임 소홀과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 1000조에 달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암대김동현 교수는 “정량적 접근에 대해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하지만 정성적인 분석은 원인과 결과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김강렬 교수는 “논문 서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효율성과 유용성 그리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 등 개념적 정의가 없다”며 부동산 시장은 효율성을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목원대 정재호 교수는 “논문 주제에 따른 연구가 너무 방대하여 정책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토론자들의 논문에 대한 지적과 비평을 겸허하기 받아드리며 학술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사항에 대해 최대한 수정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 김형근 박사는 2012년 부동산정책학회에 ‘AHP 모델을 활용한 공익사업 보상요인 불만사항에 관한 연구’ 및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소고’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