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제시하면서 에너지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금의 2.2%에서 11%로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욕도 밝혔고,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태양광발전 보조금 대폭 축소

그러나 CBS취재결과 정부는 주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의 정책비전과 정부의 정책집행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얼마 전 태양광발전 지원액을 최고 30.2%까지 인하했다. 고가의 설비투자를 감안해 한전의 구매금액과 발전원가의 차액을 지원하던 차액보조금 지급기준을 지금의 kw당 677원 내지 711원에서 428원 내지 646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설비투자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1년 사이에 설비투자비가 15%나 인하됐다는 정부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안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은 "정부가 계속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과연 태양광발전 육성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한해 512억 원이 국가재정에 부담?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512억 원에 불과한 발전차액 지원예산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지원금 축소를 결정하자 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이 불충분한 지원금제도마저 2012년부터는 아예 폐지된다는 사실이다. 또 12년 이전이라도 태양광발전 용량이 500MW를 달성하면 신규시설은 발전차액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태양광발전뿐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부의 지원확대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재생에너지만 20%로 목표 세워야"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수소전지 등 신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재생에너지분야만 20%정도로 목표를 높여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1%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중국의 20%, 독일의 25%에 훨씬 못미치는 목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는 재생에너지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지, 또 그나마 미흡한 11%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을 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