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8월 18일부터 ‘규제전봇대를 뽑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cafe.daum.net/abolishpole)가 예상외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카페개설은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상호토론과 학습,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조직내 지식문화 창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대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해결을 위해 마련하였다.
현재 회원수는 약 30여명이지만 시산하 공무원을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회원가입을 개방하면 회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사례가 되고 있다.
그동안 발굴된 주요 아이디어로는 ▲다자녀 가정 실질적 지원확대를 위한 노선여객 운임․요금 면제 인원 제한 규제폐지, ▲개인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모범음식점 종업원 명찰패용 규제폐지, ▲취업․교육 등으로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불편해소를 위해 전입신고 위임대상을 확대토록 하는 내용 등이다.
온라인규제개혁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일토 법무통계담당관은 “회원들이 발굴한 정책아이디어들이 가급적 많이 수용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카페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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