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에 대해 ‘막가파식’ 일처리, 이중 잣대, 후안무치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최 전 부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이명박이 하면 ‘방송정상화’, 노무현이 하면 ‘방송 장악’?” 제목의 칼럼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사전에 법치, 민주적 절차, 신의라는 단어는 삭제된 지 오래인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 전 부위원장은 “‘일사천리 막가파식’ 일처리,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식의 이중 잣대, ‘오락가락, 이랬다저랬다’식 후안무치를 국정운영의 세 박자 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성토했다.

최 전 부위원장은 또 “정 사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한나라당 강경파들에게는 ‘방송독립성’이라든가 ‘통합방송법 정신’, ‘방송의 자유’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부위원장은 아울러 노무현 정부 당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정권 따라 달라지는 ‘이중 잣대’를 꼬집기도 했다.

“기자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언론 스스로 고쳐야 한다.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렇게 좌지우지 하겠다는 인식과 발상은 독재적 발상이다.”

“노통의 뿌리 깊은 피해의식이 언론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자들의 면담취재를 봉쇄하려 한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어처구니없고 황당무계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

최 전 부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핍박받는 거대 신문사들의 ‘흑기사’였다”며 “그들은 언론자유의 수호신인양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신문시장의 독자매수행위인 경품공세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그들은 ‘언론탄압’이라며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부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하면 방송정상화고, 다른 정권이 하면 방송장악음모인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한나라당과 청와대 주변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가 아닌 ‘지극히 정상적 재산축적 과정’이며 ‘상부상조’라고 옹호할 것인가”라고 연일 터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권력형 비리’를 빗대 꼬집었다.

그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최고 권력자의 행보는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며 “‘방송’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대통령의 헷갈리는 행보야말로 국민을 등 돌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부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그리고 보수언론이 아무리 ‘잃어버린 10년’ 운운해도 벌써 국민들은 지난 10년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며 “‘그리운 지난 10년’, 우리 사회는 법치와 원칙, 민주적 절차의 완성, 상식 혹은 신의의 정치를 이루어냈다”고 지난 정권을 평가했다. 그는 “방송독립성 문제를 ‘법과 원칙’의 틀 안에 명문화한 것 또한 양보할 수 없는 성과였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위원장은 “그나마 지난 10년의 민주화 성과 중 이명박 정부에 의해 난도질당하지 않은 유일한 영역이 사법부인 듯하다”며 법적 소송에 들어간 정 사장에 대한 “사법부의 ‘법’에 따른 원칙적 판단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