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대전 = 송석선 기자]

주민을 대표해서 시, 군, 구 등 각 기초단체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회가 당론과 이익에 따라 폭언과 폭력, 자리싸움 등 추태가 이어져 시민에 지탄대상으로 부각되며 비판받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 입장에서 박근혜정부가 공약했던 '정당공천제 폐지'를 뛰어 넘어 '자치구의회 폐지론'을 주장하는 여론이 강력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의 초석을 다지며 기본에 충실히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이 낯뜨거운 행위가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12년 7월 대전시 중구의회는 원구성에 앞서 의장단 선출과정에 의원들간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전국뉴스 탑기사로 오르며 TV에 방영되는 등 망신살 뻗치며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았다.

또한 대전시 유성구의회는 출범과 함께 구청장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예산증액에 부딪치자, 공문서 위조를 범하는 등 현 재판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당의 의원들 끼리도 감정이 극도록 상해 있는 가운데 폭언과 폭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아울러 대전시 대덕구의회도 원구성을 놓고 볼썽 사나운 모습으로 2012년 7월 4일 파행을 맞이하면서 의원들 간에 밀실야합이라며 대립이 전개됐다.

이런 과정에서 지켜보던 대전시 대덕구 학습마을 한동권 추진위원장은 자신이 격었던 사례를 <MBS>로 기고문을 보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입법부에서 온갖 경험치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여러가지의 예측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법률과 제도 중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나 기초의원 투표에 대하여 지역민이 느끼는 바로는 폐지내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기초의원 선거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평소 지역 주민과의 끈끈한 이웃간에 정을 나눴으나, 지지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단절되고 편가름하게 되는 현실속에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이웃사촌간 또한 등 돌리는 사례가 반목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당 낙에 따라 지지자에게 생긴 마음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고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을 키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의 뿔뿌리 민주주의라는 대명제하에 시작된 기초의원제도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지역 이기주위를 가중시켜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참여와 소통과는 정반대인 갈등과 분열로 변질되고, 후보자 역시 지역과 주민을 위해 심부름꾼, 일꾼, 머슴이라는 표현을 아낌없이 남발하는 모양새로 선거에 돌입과 함께, 목이 터져라 당선을 호소하며 소중한 한표를 얻기 위해 열심히 뛰고 또 뛰어 당선시켜, 지역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은 간데없고 지역 공천권자에 수직형태의 종속관계로 인해 자연스럽게 변질되는 모습이 매우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일 것입니다.

아울러 기초의원들은 불우한 이웃이나 어려운 일을 처한 구민들을 만나 민원처리에 앞장서야 되며 마을 골목골목 다니면서 개선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하며 스스로 찾아 일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스로 찾아 일하는 예전, 무보수 명예직 기초의원 시절에서 참다운 일꾼의 모습을 본적과 느낀적이 있지만, 지금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기초의원들은 눈씻고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두운 밤길 밝혀주는 보안등을 비롯해 가로등, 골목길 포장, 안전한 귀가길, 재해예방과 인도, 보도블록 상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 헤아리는 진짜 일꾼이 그립습니다.

또한 기초의원과 당적이 다른 지자체장이 선거에서 당선 되었을 경우, 이들에 사이는 높은 벽이 둘러 쌓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인위적으로 판을 만들어 흡집내기와 온갖 반목과 암투가 난무하기 그지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초의원의 권한에 의거 지자체 사업을 제로화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사업을 하루 아침에 제로화해 불협화음을 만들고 이에 주민들간에 감정대립이 심화되는 등 기초단체장의 할 일을 묶어 놓았던 적도 있습니다. 예산삭감이란 나의 사고로 보았을 때 과하게 올라온 것도 아닌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약하고 일부 수정하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예산삭감 하였습니다.

예산 전액이 제로화된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겨줘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었다. 해당 주민들과의 의회 방문해 이유를 묻자 지역의 해당 의원은 염려 말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답변하던 의원이 돌변해 전액 예산삭감 후에 하는 말도 역시 가관이다.

정당선거 바람에 당선된 해당 소속 의원의 답변 마음에 안들면 다음 선거에 표로 심판해라. 한마디로 헐~~~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대면하기 어려웠던지 사표를 쓰고 나는 이제 의원이 아니니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또 헐~~~

사표는 사표를 쓰던 그날 그러니깐, 오늘 날자가 아닌 앞으로 1개월 후의 날자로 쓰고 그 시간부터는 잠적, 사표에 써있던 한 달간은 출근도 안하면서 구의장과 성명서나 발표하며 주민를 매도하고 검찰에 고소하는 등 지역정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사표에 기재된 한달여 동안은 출근 및 일도 안하고 세비는 받아 챙기고 한달 후, 임시회의에 나타나 사표취소하고 의원 이랍시고 의회 및 지역정가에 어슬렁 거리는 이런 파렴치한 기초의원이 과연 필요한지 묻고 싶다. 이런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제도된 예산를 원래대로 집행 해달라고 말했던 주민들을 특수공무방해죄로 검찰청에 고소했다. 선량하게 살며 모나지않게 살아온 터인데 지역 구의원들에게 고소당해 난생처럼 경찰서에 조사받는 일도 겪었다. 피고소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 통지서를 받고 난, 이틀 후에 고소취하서를 내는 파렴치한 행동에 분개를 안할 수 없다.

고소의원 중에 양식과 양심이 있는 의원중에 고소사건은 잘 못된 것이니 함께할 수 없다며 고소사건에서 빠져나온 의원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배경에는 정당공천제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제도상의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의원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고 기초단체장 역시 이들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도 역시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이 행태에 대해 온갖 감정을 상한 상태의 관계에서 소위 참반의 양 세력은 질시와 반목이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주민이 많이 모이는 행사라도 있을 시에는 서로 악수는 커녕 시선 조차 마주치지 않고 외면하는 어색함을 감추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각자의 정당이란 거대 울타리가 없다면 제로의 예산이라던가 차기 선거에 표로 심판해라, 어려우면 1달 후 정도의 날자로 사표를 내고 세비타고 제로로 만들어 항의 주민들을 고소까지하는 등 주민이 주인이고 어렵다는 주민섬김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정당공천제 모순 덩어리의 명암이라 생각든다.

이는 보이지 않는 정당공천제의 먹이 사슬에 매인 기초의원들 애환이라고 생각이 든다. 공천제 폐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오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하기 어렵다한다면 주민소환제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주민의 권익과 보호와 정당한 권리주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의회를 견제해야 된다. 또 주민과 의원의 무게는 천칭에 올려도 무게 중심의 균형이 잡히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한동권 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대선 때 공약했던 정당공천제 폐지를 뛰어 넘어 자치구의회를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기본적으로 자질과 정치력이 없는 기초의원에 대해 병패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야 할 것없이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