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는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제4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본 예산 대비 12% 증가한 6조 3651억 8600만원으로, 일반 세입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을 위해 지방채 발행 200억원을 감액하고,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전환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57건, 33억 6773만 2000만원을 삭감 및 17억 6722만원을 증액하여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1220억 4300만원이 증액된 6조 9396억 29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예산안은 12월 14일(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산안 심사에서 우애자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시립오페라단 창단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대전시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창단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최근 한국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하게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되도록 우리시보다 먼저 시작한 타시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노인분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대전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방보조 사업인 만큼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말하며, 사업예산 또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의회가 독립되어 의원 보좌 인력 등 의회 인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회 공간이 너무 비좁다고 말하며, 의회 청사 증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기상청 이전에 맞춰 대전의 기상산업 분야가 발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대전시 인구 유입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써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사업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여, 우리 시민들의 적재적소에 돌아가야 하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불우이웃인 노숙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전시에서 노숙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줘 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전시에 신설되는 대전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대전시 소속 운동부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키워 우리시를 빛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통안전 제한속도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 운영하거나 유연하게 제한속도를 높여주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홍보 효과가 충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하였고, 시내버스 모니터단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객관성이 결여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시내버스 종점지에서 제공되는 식사비용 단가가 너무 낮다고 말하며,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특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대전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 상설 운영에 대해 연간 10억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과학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및 격려 차원에서 조금 더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기 보다는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일괄 교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자치구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의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임차료도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은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찬성하나 영아수당과 유사하여 중복지원 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복지 예산은 한번 편성하면 일몰이 쉽지 않음으로 지급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의회청사 공용공간 개선사업으로 확보되는 복합소통 문화공간이 잘 활용되어 직원들의 근무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 제4봉안당 설계비가 전액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코로나19로 학교무상급식비 146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코로나19처럼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농가 및 학생들의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대전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역사람상품권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므로 국비 확보 등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대전 향토기업 지원이 선별 시 신중을 기해 대전의 대표적인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하였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성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충분히 여유가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였다.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학교주변의 교통안전 문제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직원이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 검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어르신들과 교통 약자들이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선별진료소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대해 출산률을 장려하고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지는 이해하나, 유아교육비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만3세 이상은 사실 지원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좀 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지역화폐가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에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산층만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은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서 토지매입비를 지급하지 않고 시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이런 선례가 남을 경우 앞으로 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적모임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 지역은 8명으로 조정되었는데, 대전시도 중증환자 병상확보, 행사 및 모임 자제 등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100세 시대의 신노인 교육의 강사수당이 기준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코로나19로 공중목욕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폐업 시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아직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대전 청년내일센터 운영에 대해 아직 예산심의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자 선정 공고를 시행한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 남성장애인 가정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대해 금융 소외계층에게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은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를 표하였다.

박수빈(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청소년 영화 생태계 조성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영화제가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패소에 대해 관련하여 대전시 여러 곳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공모를 예결위 예산심사 통과 전에 공고한 것에 대해 질타하며,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