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행복위,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 총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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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행복위,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 총력 주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11.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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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세정과‧세원관리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불법 부동산 거래 적극 단속…자율형 도시건물판 사업 요청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덕구의회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
대덕구의회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준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세 징수목표에 대한 초과 달성을 주문했다.

또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 줄 것과 지역성을 반영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의 추진을 제안했다.

행복위는 29일 세정과‧세원관리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김기흥 의원은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23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올해 본예산보다 100억 원 정도 하향 조정됐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결코 적지 않다”면서 “법적‧의무적경비가 우선 배분 계획돼 있는데, 이는 세입보다 세출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출 수요는 결코 줄어들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감소돼 구민들이 걱정할 것 같다”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준규 위원장은 “법인 세무조사와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앞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대웅 의원은 대덕구 자율형 건물번호판 사업 추진을 제언했다. 조 의원은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한 건물번호판에 대해 일제정비사업이 계획 중”이라면서 “전남도의 경우 지역을 상징하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공모전이 개최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참고한 대덕구 자율형 도시건물판 사업 추진을 주문했고, 집행부 측은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효서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은 전 재산을 갖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 시 그 피해가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희망을 상실하는 구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위는 30일 공동체과‧미래교육과‧문화관광체육과‧복지정책과를 대상으로 4일 차 감사를 이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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