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재영 대전 서구의원(국민의힘, 서구 라)이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2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사고내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돼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저 역시 현재 세를 들어 살고 있는 한 청년의 입장에서도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설치하여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 금융 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설치해야한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가로챈 보증금을 챙겨서 잠적 및 해외도주를 감행할 수 있는 사기범들을 색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 의원은 수사기관인 경찰을 향해 구속수사원칙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촉구했으며 정부와 국회에는 피해자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사기범들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조치에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공조 체계를 명확히 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 등 추가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설재영 의원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대전에서는 ‘빌라’를 ‘다가구주택’으로 상품만 바꿔 충분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며 "오는 2월 8일 대전 서구의회 제 274회 임시회에서 위와 같은 주제로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