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구조조정 없는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류근찬 정책위 의장(보령·서천 국회의원)은 4일 정책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89개 저축은행의 PF대출사업장 가운데 164개 사업장을 환매 혹은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이달 중에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이같이 주장했다.

류 의장은 성명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에 대해, 지난달 13일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자유선진당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먼저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과 건설사의 시장수요를 무시한 ‘묻지마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부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대책이다”며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 요구나,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한 감독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추궁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높은 부채비율을 낮게 보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손실 충당금 적립 시한을 연장해 준다든지, 비상장유가증권 투자한도 예외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저축은행의 부실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장은 또 “능력도 의지도 없는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를 애써 회피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건설PF 대출문제가 정권 출범초기부터 문제가 돼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업계의 자구노력이나 자율구조조정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와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했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자유선진당은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이번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저축은행의 건설PF대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등과 같은 대책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