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 유럽연합(EU)처럼 경제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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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 유럽연합(EU)처럼 경제권 통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4.14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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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
김현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

“유럽연합(EU)처럼 충청권 경제 통합이 목표입니다.”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 소멸 극복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 균형발전의 위기 극복 필요성으로 충청권 4개 지자체 단체가 뭉쳤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이하 추진단, 사무국장 김현기)은 13일 세종시기자협의회(간사 세종방송 이병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충청권 경제활성화 및 충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청권 상호연계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 테스트베드 역할 강화를 위함이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은 4개 지자체(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대전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4개 광역 지자체가 함께 설립한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들은 ‘충청의 힘을 모아 미래 국가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공동의 주제로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배경으로 먼저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도 권역별 초광역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를 채택했다.

또한, △초광역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국토기본법]제16조, 제12조의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제6조의 2, 제10조의2,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대응을 위해 지역간 불균형 및 지역소멸 위기 해결방안 모색을 마련하고 있다.

두번째 ‘충청권’을 국가 혁신 성장의 핵심축으로 만들기 위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권역별 초광역화를 통한 서비스 생산비용 절감 △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하기 위해 충청권 협력을 통한 효율성 지속성이 높은 사무 발굴 △국가균형발전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단순하고 느슨한 협력 공조 차원을 넘어 지자체간 협력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초광역지원과 임재진 과장(대전시)이 세종시기자협의회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초광역지원과 임재진 과장(대전시)이 세종시기자협의회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충청권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충청권 초광역 생활경제권 선언 협약,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한시기구 구성 합의,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한시조직 승인,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 구성 등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은 1단 3과 9팀 정원 37명(각지자체 9명씩+세종시(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서 5억원씩 분담하여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합동추진단 주요사무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 △충청권 초광역사무 발굴이다.

향후 광역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로드맵으로 1단계 충청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2단계 충청 광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설립,운영, 3단계 충청권 생활경제권 통합이다.

앞으로의 기대효과로는 전략산업 육성으로 충청권 지여경제 활성화와 광역 교통망 확대로 경제공동체 및 3050생활권 형성, 일선 국가사무 위임으로 선도적 지방분권 모델 확립, 공통사무의 통합 운영으로 주민제공 행정서비스 효휼제고에 있다.

이날 김현기 사무국장은 “단체장들 간의 생각이 다른 점은 있다. 하지만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은 더 큰 범위로 보기 위해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기존의 지자체는 유지하고, 특별한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처럼 경제권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보며 추진단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즉 논리적 통합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국장은 시급한 문제로 “시민이 동감하는 사업을 만들어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와 의원들을 설득시킨 후, 시민들을 이해 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청에서 파견 나온 김현기 사무국장, 충북도청에서 파견 나온 이미자 초광역사업과 과장, 충남도청에서 파견 나온 박일순 초광역기획과 과장 그리고 대전시청에서 파견 나온 임재진 초광역지원과 과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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