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병역면탈 예방·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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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 병역면탈 예방·단속 활동 강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5.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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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자 제보 상시 접수, 특별사법경찰 면밀 조사 실시

[대전 뉴스밴드 =이준희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 제보를 상시 접수받아 특별사법경찰의 빈틈없는 조사 활동을 통해 병역면탈자 색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대리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 등을 말한다.

최근 뇌전증,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면탈 수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병역면탈 의심자 제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보는 병역면탈 범죄 단서 포착 및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 병역면탈자에 대한 제보는 병무청 누리집(병역면탈신고 및 제보)과 전화(080-070-9090, 042-250-4433)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보된 사항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면밀한 조사를 거쳐 병무청 광역수사대로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제보자에 대하여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 내용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행법상 병역면탈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단속 강화를 위해 의심자 제보에 지역주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병역면탈자 색출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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