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2월16일(금) 부여군의회 제280회 본회의에서 장소미 의원이 5분 발언했다.

장소미 의원은 안전한 부여의 환경관리 조성을 위해 ‘부여군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시설 구축 및 점검 체계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했다.

먼저 문화·역사·관광도시 부여의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재가 넘치는 옛 정취 가득한 고도,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라고 생각한다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과연 우리 부여군의 여성과 위험취약자들은 얼마나 안전할지’고민해 보았다.

실례로 작년 11월 부산역 대합실 공중화장실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 하였을 때, 많은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건수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10,534건에 달한다고했다.

또한 여성들은 공중화장실 사용에 큰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3위가 공중화장실 및 택시라고 했다.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듯 저 역시도 얼마전 부소산 내 한적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다.

정부는 위험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1년 7월에 공포하여 작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였고, 우리 군도 지난 12월「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행안부와 각 지자체 자료를 보면 2023년 8월 말 기준,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만 618곳으로 전체 공중화장실 2만 3,041곳 중의 46%만 설치되었고 충남에 설치된 비상벨도 48.07%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실제로 부여군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은 아주 극소수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본의원이 알아본바, 2021년부터 지난 3년간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예산은 쓰여지지 않았고, 올해 본예산에도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관련 예산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상가나 인구 밀집지역이라면 공중화장실 인근에 주변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 부여군은 유적 관광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범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의원은 공중화장실 사용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에 발빠른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 근절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십시오. 작년 12월 기준으로 집계된 부여군 내 공중화장실 326개소 중에서 제가 직접 공중화장실을 살펴본 결과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또한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도 과연 눌렀을 때 작동이 되어 긴급하게 경찰이 출동 하여 위험상황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줄지 우려가 되었고, 우리 부여군도 시급히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관광지나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부터 음성 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한다면,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부여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안전 관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작동 여부 확인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 바란다.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역 내 공중화장실의 취약시설 등의 점검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셋째, 경찰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연결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설치가 된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연결이 잘 되는지 전수 확인하고 신속한 상황전파가 되도록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며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했다.

물론 많은 시간과 예산,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살기 좋은 도시의 기본이 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내 안전관리 시설 구축 및 점검 체계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했다. 

장 의원은 살기 좋은 부여, 안전한 부여를 위해 꼼꼼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며, 5분발언을 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