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금융당국, 부정결제 사고원인 정확히 파악해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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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금융당국, 부정결제 사고원인 정확히 파악해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9.1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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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강준현 세종시 을 국회의원 
강준현 세종시 을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 을 ) 이 금융감독원 ( 이하 금감원 ) 으로부터 받은 '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 개 업체의 최근 5 년간 사고금액이 약 11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 년에는 3.2 천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 분기는 9.2 천억원으로 약 3 배가 증가했다 . 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 개인정보 도용 ▲ 문자스미싱 ▲ 보이스피싱 ▲ 메신저피싱 ▲ 지인 도용 ▲ 해킹 등을 통한 부정결제 사고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최근 5 년간 사고금액이 큰 상위 5 개 전자금융업자는 NHN 페이코 ( 페이코 ) 약 3.9 억원 헥토파이낸셜 (010PAY) 약 1.9 억원 , 쿠콘 ( 체크페이 ) 1.8 억원 , 쿠팡페이 ( 쿠페이 ) 1.8 억원 , 차이코퍼레이션 ( 차이페이 ) 1.5 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차이페이는 창립자인 차이코퍼레이션 신현성 전 대표가 검찰로부터 권도형과 함께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고객 결제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 등을 받기도 하며 , 지난해 결국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이다 . 한편 쿠페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 문자스미싱 , 개인정보 도용으로 추정되는 부정결제 사고가 급증하여 , 사고금액의 99% 가 2023 년 이후 발생했다 .

같은 기간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 개 전자금융업자는 헥토파이낸셜 (010PAY) 112 건 , KG 이니시스 ( 케이페이 ) 103 건 , 쿠콘 ( 체크페이 ) 78 건 , 11 번가 (11PAY) 52 건 , 쿠팡페이 ( 쿠페이 ) 46 건 순이었다 . 11PAY 의 경우 2023 년 이후 사고 건수가 전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 자녀가 부모 명의를 도용하는 지인 도용으로 인한 사고도 있었다 .

전자금융업자 중 사고금액과 건수에서 모두 상위를 기록한 곳은 헥토파이낸셜의 101PAY 서비스로 2020 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부정결제로 총 57 건 1.1 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 특이점은 이중 절반 이상이 올해 1 월부터 6 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 금감원에 따르면 발생한 사고 모두 개인정보 도용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다고 한다 .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적으로 부정결제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 선보상 제도 ' 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헥토파이낸셜은 현재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강준현 의원은 " 하루에 간편결제 이용 규모가 평균적으로 3 만건 , 9 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 개인정보 도용 , 피싱 등 부정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 며 "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자금융업자 자체적으로 선보상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 동시에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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