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0위의 무역국으로 수출에 의해 경제가 좌우되는 나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무역제제로 현실화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석유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세계석유자원의 고갈과 유류가격의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된 오늘날 주유소를 찾기가 두려워져 하루하루가 신경에 쓰인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좋든 싫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술력을 통해 경제발전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녹색성장을 강조하였다.
분명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은 쉬운일이 아니며 몇몇 연구자나 녹색산업체의 일이 아니다. 전국민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녹색기술 산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은 그동안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다.
그만큼 쉬운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녹색성장이 곧바로 우리경제를 살리고 잘 살게 해 줄 것처럼 말하는 과장된 표현은 금물이다.
우리나라는 녹색기술 수준은 유럽, 일본 등 십여년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한 나라와 비교하여 70% 수준이지만 IT, NT, 소재 등 주변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집중하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동남아 등 저개발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시장에 진출하여 많은 재화를 벌어 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녹색기술은 우리보다 탁월한 선진국 기술이 있고 중국등 기술후진국도 전략적으로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녹색기술은 개발후 실증화를 위하여 어느정도의 내수시장이 있어야 하므로 대중교통의 이용, 쓰레기배출량 감축, 절전제품의 사용, 그린빌딩, 그린시티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교육 홍보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체계가 미흡하였으며, 세계적 추세에 걸맞는 온실가스의 배출 및 감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 및 관리체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사회적 대응체계가 매우 미흡하였다.
○ 대전은 국내 최고수준의 녹색기술 집적지로서 대전을 거점으로 녹색기술 산업화를 통한 세계최고 수준의 “그린밸리”를 조성하여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대전에 저탄소 컨설팅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기후에너지 연구소를 유치하고, 현재 개발중인 둔곡신동지구를 녹색기술 산업집적지로 특화 육성하여야 한다.
에너지 연구원을 비록한 대덕특구의 연구원, 기후 특성화대학원, 지역대학, 유관공공기관(지방기상청,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과 지자체, 기업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 컨설팅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의 Think Tank 역할 및 전문가 양성․지원을 실시하며, 기업이나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배출/흡수원 조사 및 통계작성, 고유배출/흡수계수 개발, CDM(청정개발체계) 컨설팅 등 지역의 전문조사․연구 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국민의 인식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의 교육․홍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기후변화 체험관 또는 홍보관 설치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역 업체, 교육기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 및 교육․홍보네트워크 구축하며, 특성화대학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원개발, 감축 및 적응, 기후예측, 국제협상 등 전문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Low Carbon, Green Growth(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고 일관성 있는 기본정보의 반복 노출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 제고하고, 대상계층별로 홍보매체 및 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실천 유도하며, 참여형 이벤트 실시 및 탄소 마일리지제 등 관련 제도 중점 홍보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이 있으므로 이들 요소기술을 기후변화 분야에 융.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감축 및 적응기술을 개발하므로서 기회의 요소로 반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동일 경제권 국가에 비하여 R&D(기술개발) 예산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기초․ 원천분야 및 적응부문 R&D사업은 투자가 미흡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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