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다.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지방 공기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부실경영과 정실인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장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보다는 단체장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가 단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적자투성이 지방공기업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 산하기관 임용 대상자는 인사검증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에서 도덕성ㆍ정책능력ㆍ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법이 곤란하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회 조항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시장 입후보자 공동공약으로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는 20~30곳이 넘는다고 한다. 그동안 각 지자체의 정무직 인사나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을 임용하면서 단체장이 자의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왔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할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끊이지 않게 지적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다.
우리나라는 2000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지방 인사청문회는 각 시도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을 국회 인사청문회처럼 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임명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임명동의 사유서, 학력·경력·병역·재산신고사항,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실적, 범죄경력사항 등을 제출한다.
이처럼 각 시도의 출자·출연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인사청문위원을 구성해 진행하면 된다.
고위공직자는 도덕성은 기본이고 능력과 자질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인사청문회 검증 범위는 당연히 업무능력과 동시에 도덕성과 자질 검증까지 포함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의원만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인사청문회를 구성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자체 및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대전시장 후보들은 선거공약으로 이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지자체 인사청문회 관계 법령 및 조례 제정해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다. 지방공기업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포함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지방공기업법(58조 2항) '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한다'는 조항을 '…는 (인사검증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면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대표의 인사검증제도를 도입,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다.
대전시에서도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제정할 조례에는 인사청문회 대상과 추진 내용,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되, 시장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상영한 영화 변호인 이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영화가 관람객들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로 모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권력을 시장이 아닌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시장만을 바라보는 ‘일그러진 자치’에서, 주민을 바라보는 ‘함께하는 협치’를 해야 한다.
이제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시작해야 한다. 당당하고 투명한 지자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우선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첫 단추다.
또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 관피아를 끊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된다. 대전은 이제 그 출발점에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