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이날 협의회는 대전시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20% 감축,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스템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감축 및 완화 등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협의회에 건의된 안건으로는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추가 감면 조례 제정과 대덕특구내 청정연료 사용 규제완화 철회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그 동안 대전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205건 중 상위법 개정 없이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감축할 규제 40건을 발굴하고 조례 폐지 및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토부장관 권한인 개발제한구역 100만㎡미만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등 중앙규제 26건을 발굴하여 상위법 개정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 되는 기업규제나 시민불편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를 거치고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전시 김경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책 추진에 동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규제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앞으로‘규제개혁 실무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수렴, 즉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