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 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 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맞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문제가 중요한 시점이다.
정전이후로 그 동안 북한의 대남도발과 핵ㆍ미사일 위협 등으로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해왔다. 수시로 일삼는 도발로 인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아 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동해안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강도를 끊임없이 높여가며 휴전 상태라는 점을 인식시켜 줬다.
아직도 생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무려 170여 발의 포격을 퍼부은 사건으로, 이로 인해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으며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러한 무력도발 뿐 아니라 사이버 테러와 GPS교란 등 갈수록 더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는 현재 우리의 이러한 안보상황 및 군사적 여건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이번 연기 결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으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가지 요건을 제시한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전쟁 억지력 유지에 보다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우리의 안보상황에 상응한 국방능력 및 안보체계를 구축하여 자국의 힘으로 국가안보와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튼튼하고 굳건한 안보환경은 국가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어 국가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