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걱정 된다[4], ‘국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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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걱정 된다[4], ‘국회 편’
  • 유영옥 기자
  • 승인 2009.02.03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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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출범 1주년을 앞에 두고>

대한민국 걱정 된다[4], ‘국회 편’

꽤 친한 분이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 작가다. 이분은 지금 그야말로 징역살이를 하고 있어 스스로 ‘글 노동’을 한다 할 정도로 집필실에 갇혀 있다.

헌데 그처럼 갇혀 살아야 할 사람이 또 있다. 언론사 논설위원도 그래야 한다.

신문사 주필이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재벌이다 해서 밤마다 만나 술자리에나 마주 앉으면 그도 인간인지라 논설이 빼딱하기 쉽고 대체로 글이 굽는다.

골방에 갇혀(가둬)야지 인간관계에 열심을 내면 사설이고 칼럼이고 요코하마로 안 나간다면 기적이다.

그런데 정말로 꼭, 진짜로 가두어 둬야 할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말로 정말 골방에 가둬둬야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이 가능하리라. 공부는 않고 사람만 만나기에 여념 없으면 입법초안이 부실할 우려가 있다.

국회의원이란 공부가 본업인데 대표발의자 빼곤 제대로 읽어나 보나 의문이고 수정보완에 관심이 있는가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개가 머루 먹듯 그냥 발의하자니까 도장주고 공동발의하고 믿고 찬성하여 통과시킨다고 보인다.

의원답게 노력하는 의원이 몇이나 되나. 우리나라 의원들은 공부에 게으른데 일본 의원들은 공부벌레다.

일본 중의원 의원들을 좀 만나 보니 그들은 입법을 위한 준비(공부)활동에 전념한다.

일본은 누가 더 좋은 법안을 얼마나 잘 만들고 통과를 시키느냐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최고의 자존심과 긍지고 의원된 가치여서 국내외 지식을 습득하고 법안 준비로 무진 노력하여, 많은 사람과 대화차(술 차가 아님)만나기를 즐겨 토론을 제일로 좋아하며, 워크숍, 포럼, 세미나로 낮을 보내고 자료수집으로 밤을 보내면서 의원된 자질관리에 타고난 듯 열과 성을 다 바친다.

의원이란 공부에 바빠야지 교제에 바쁘면 거세지고 싸우기 쉽다.

아예 대한민국 국회를 행복도시로 옮겨 의원들을 거기다 가둬 놓던지... 아니면(전에도 말했듯) 남/북 강물이 만나 하나가 되는 두물머리에 새로 짓던지... 모인물이 갈라지는 여의도는 터가 나빠 둘로 갈라져 자동뻥으로 맨 날 싸우는 풍수 터 다.

국회와 싸움이라면 신물 난다. 깡패냐? 건달이냐? 아니면 허가받은 조직폭력배들이냐? 원인이 있다.

국회의원의 근본이 되는 정당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건천에 뽑힌 탓이다.

의원이 정당의 모체냐~ 정당이 의원의 모체냐? 우리 정당사는 정권교체사와 같이 가는데 이는 엄마가 아기를 낳지 않고 아기가 태반을 만들어 엄마를 낳는 격이다.

정당법과 정강정책이 의원을 정당의 꼬붕/전투병으로 만든다.

정당공천제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꼭 다음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구조적 하자가 난장판 국회를 만든다.

선수가 운동장을 돌아야 하는데 운동장이 선수를 돈다면 말이 안 되듯 우리 국회는 도무지 얇고 가볍고 공부대신 줄과 집단조직이 생명이라 정당이 아닌 떼거리/패거리 구조가 문제다.

세계에서 정당 존속역사가 가장 짧은 나라 중에 한국도 몇째 안 간다.

1951년 창당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은 1960년 4.19로 9년 만에, 1963년 창당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은 1979년 13년 만에,(국내 최장수) 1981년 창당한 전두환의 민정당은 노태우ㆍ김영삼ㆍ김종필의 삼당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으로 바꾼 것까지 1990년 9년 만에, 이어 다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신한국당으로 2년, 문을 또 닫더니 이번엔 민주당과 통합하여 1997년 한나라당으로 창당하여 지금 12년째고, 민주노동당은 2000년 창당하여 2008년 분당하고 9년 째... 대략 10년 안팎짜리 들이다.

헌데 그 놈의 이념소리는 알아가지고 입만 열면 이념타령 개가 웃는다, 너희가 이념을 알아? 정당하나도 제대로 간수치 못하면서 개 코나 알기는 뭘 알아? 내가 볼 땐 이념 없다.

자유당보다 4년 늦은 1955년 창당한 민주당만이 54년째 민주당은 민주당인데 사실‘도로민주당’일 뿐이다.

걸레짝의 처참한 몰골로 산소 호흡기를 단 형국이다. 당명 변경사 머리 아프나 대충만 보면 민주당+민한당+신한당+평민당+열린우리당+현재의 통합민주당(도로민주당)... 창씨개명을 하도 자주해서 연식은 됐으나 허사, 당최 평가가 안 된다.

신익희→조병옥→장면→유진산→김영삼→김대중→노무현→손학규→정세균으로, 이게 이어져 내린 건지 굽어져 내린 건지- 셀 수도 없이 뿌리가 뽑혀 건천에 나뒹구니 거기 달린 열매가 또 오죽하랴, 비들 배들 마른 형국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제대로 된 나라들의 정당 존속역사가 얼마나 되나 찾아나 보라. 정당이 정당답지도 못한 주제에 왜 그리 이념타령이고 좌파타령 우파타령이 도대체 말이나 되나. 오합지졸에 지조가 없음은 대통령 그만두면 또 바뀔 판에 뭔 이념 지상제일주의로 입만 열면 족보는 캘게 뭐가 있나.

일본 얘기는 하기 싫지만 일본만 해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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