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경제성에 중점을 둔 기획재정부의 현행「도시철도 건설기준」과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 대하여 도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성 등을 고려 완화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개선안을 전국시도지사회의에 제출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6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염홍철 대전시장은 “도시철도는 학생, 일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교통복지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행「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지역개발성․친환경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확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예비타당성 조사기준」으로는 노선결정에 있어 소외지역 포함이 어렵고, 기종선택에 있어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지역분할, 도시미관 저해, 민원소지 등의 문제점이 많은 ‘경전철’로 밖에 건설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현행 중량전철 경량전철 도입이 도시규모, 교통수요, 재정여건으로 구분되어 있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도 도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성 등을 고려해서 완화하여 중전철 지하화 건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5일, 10월 정례기자회견에서 염시장은 “도시철도를 경전철로 건설해서 성공한 도시사례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전제하고 “신탄진～진잠 노선에 지하화, 중전철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11월초 서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광주 등 타 도시와 공조체계 유지 등을 통해 공론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전국시도시사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 전환, 레저세 과세범위 확대하고, ▲교육자치․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과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방안 마련, ▲시․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법 제정, ▲지방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국가입법 참여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도 건의안으로 채택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방법 건의안 등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토행양부 등 관련 부처에서 도입시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