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이정복 기자]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가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하기로 참여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복지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도입방안을 협의해왔으며, 금융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상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참여키로 한 것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과거에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도 운영의 관건인 기초급여 이외의 타 금원이 급여계좌에 입금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은행전산망 개선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게 되었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개발예정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수급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위해 모든 은행이 통장 명칭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