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불씨 누가 당겼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오전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라는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과 관련해 “공약집에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좌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과학벨트 논란이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제2세종시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패널의 질의에 대해“공약집에 있는 게 아니고, 표얻으려고 (내가) 관심이 좀 많았다.이 문제는 국가 100년 대계”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선거유세차원에서 충청권의 표를 의식해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말한 것일 뿐 자신의 대선공약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통합을 위한 역속’을 보면, 일류국가, 희망공동체의 큰 타이틀 아래 충청남도 공약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라고 분명히 게재돼 있어 이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이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권선택(자유선진당,대전 중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제출한 자료에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명시돼 있으며, 세부내용에는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육성'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충청도민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과학벨트는 왜 충청도이어야 하는가

과학벨트는 7년간 총 3조5487억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과학벨트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10~2029(20년)간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 245조9000억원, 부가가치 101조8000억원, 고용 212만2000명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학벨트 해당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로도 생산 212조7000억원, 부가가치 81조2000억원, 고용 135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벨트 입지기준은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정도, 그 가능성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정도 및 가능성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 용이성 지반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등이 제시됐다.

여기에 중이온가속기 등과 같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용수, 전력, 암반 등의 물리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의 여건에다 미래의 전망을 입지선정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이 같은 인프라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충청권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과학도시 성공에 중요한 요인은 토지 확보다. 최소 100만평(330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세종시의 장점은 국가가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00만평(660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이미 세월을 많이 허송해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건설을 하루빨리 착공해야 한다는 정부의 절박한 사정도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이 같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세종시뿐이다. 또 충청권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세종시-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생명과학단지)-오창-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충주기업도시까지 이어지는 클러스터가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다.

기초과학·응용과학, R&D 시설과의 연계 운용효과와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집적도 및 산업과의 네트워크 효과가 높은 점에서는 타 자치단체를 압도한다.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용수 및 전력 수급은 대청댐 등으로 인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 분기역, 평택당진항까지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한 접근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접근성 역시 매우 양호해 국내·외 과학자 및 산업 관계자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충청도가 그렇게 만만하냐” 3개시도 민심 폭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유치되는 것을 당연시했던 충청도민들은 최근 정부의 일련의 과학벨트 조성 움직임에 대해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지난 14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지켜내기 위해 대전·충남·북 충청권 3개시·도지사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선공약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3개시·도지사는 이날 오후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대통령을 향해 "500만 충청인을 기만하지 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충청권 시·도지사의 이날 성명발표는 '충청권광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것으로, 충청권발전을 위해서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와 청와대에 이러한 충청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을 백지화한 것은 '세종시 논란' 이후 또 다시 500만 충청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우리 충청권 시·도지사와 모든 충청인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은 이 대통령의 2007년 대선공약으로 수차례 본인이 직접 국민에게 약속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에도 실려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 해 1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었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이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어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느 국민이 대통령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 500만 충청인과 함께 우리 충청권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약속을 번복하고 정치논리에 의해 입지를 선정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이를'제2의 세종시 사태'로 간주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론분열 야기와 충청인 기만을 중단하고 과학벨트를 당초 공약대로 충청권에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충청권 지역 정가도 여야 할 것없이 한목소리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사수를 외쳤다. 이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 파기 발언과 관련, 대전역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오던 민주당 대전시당과 천안과 청주 등에서 규탄대회와 홍보활동을 벌이던 충남·충북도당이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 충북도당 등 민주당 충청권 3개시·도당은 17일 오후 대전역광장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수 대전·충남·북 공동투쟁위원회' 발대식 및 공약파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모두 177명으로 구성된 이 공동투쟁위원회에는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고문으로, 박병석·양승조·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전·충남·북을 대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등 19명이 각 지역별 집행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렇게 구성된 투쟁위원회는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규탄하는 활동 및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 서명운동, 과학벨트법 개정 운동 등을 공동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며, 더 나아가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박병석 공동위원장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자고 해 놓고, 결혼하고 나니 결혼하려고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람과 이 대통령이 똑 같다"면서 "선거 때 표 좀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를 않나, 공약집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나, 자기 입으로 십 수 차례를 약속하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지역정당을 표방한 자유선진당도 연일 정부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6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국적으로 유치경쟁이 불붙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배치론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과학벨트를 대구.경남, 호남, 경기로 쪼개면 결국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청권 유치 당위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세계 최대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온가속기를 두려면 최소한 200만 평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다"며 "이런 토지를 수용 절차없이 바로 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세종시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도 1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갖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에 대한 충청권민심과 함께 충청권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주도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윤석만 대전시당위원장은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 문제로 충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한 국제과학비지니스 충청권 조성이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과학벨트 내년 총선· 대선의 정치 이슈로 부각될 듯

과학벨트 향후 일정은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오는 4월 이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과학벨트 유치경쟁에 뛰어든만큼 각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할 것없이 자신의 지역구에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정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뚜렷한 결론 없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내년 12월 대선정국에도 각 당 후보들의 공약으로 다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 과학벨트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충청권으로 유치하느냐, 아니면 타 지역으로 유치하느냐에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