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정복 기자]
지난 9월 자유선진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세종시 이전 부처 장·차관의 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총 37호의 단독주택형 관사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장?차관들의 관사 용도목적으로 37호의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예비비 270억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사 건설이 내년부터 시작된다해도 내후년 상반기는 지나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말에 이전하는 부처 장?차관은 서울이나 인접지역에서의 출퇴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이전 부처 장?차관 관사의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전 준비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행복건설청 관계자도 “‘12년까지 입주가 가능한 첫마을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고, 임대주택도 무주택자인 개인으로 자격이 한정돼 기관에서 구입을 불가능한 상황이여 관사 확보가 용이치 않은 실정”이라면서 “내년에 이전하는 부처 장?차관의 경우 조치원이나 대전지역 등 인근 지역에 임시 관사 마련을 계획 중”이라고 뒤늦은 대책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권 의원은 “관사 사업은 예비비가 아닌 행복도시특별회계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예비비는 말그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지출을 염두한 것인데, 사업예측이 가능한 관사 사업비를 예비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예비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꼼수가 숨어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그 동안 기획재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보내고, 또 지난 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이전 부처 장관의 관사를 ‘콘도식’으로 제안한 것을 보면서 기재부가 세종시 이전을 여전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
그러면서 권 의원은 “현직 장·차관들은 세종시 이전을 마치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 세종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진정한 공직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자유선진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세종시 이전 부처 장·차관의 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총 37호의 단독주택형 관사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장?차관들의 관사 용도목적으로 37호의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예비비 270억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사 건설이 내년부터 시작된다해도 내후년 상반기는 지나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말에 이전하는 부처 장?차관은 서울이나 인접지역에서의 출퇴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이전 부처 장?차관 관사의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전 준비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행복건설청 관계자도 “‘12년까지 입주가 가능한 첫마을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고, 임대주택도 무주택자인 개인으로 자격이 한정돼 기관에서 구입을 불가능한 상황이여 관사 확보가 용이치 않은 실정”이라면서 “내년에 이전하는 부처 장?차관의 경우 조치원이나 대전지역 등 인근 지역에 임시 관사 마련을 계획 중”이라고 뒤늦은 대책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권 의원은 “관사 사업은 예비비가 아닌 행복도시특별회계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예비비는 말그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지출을 염두한 것인데, 사업예측이 가능한 관사 사업비를 예비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예비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꼼수가 숨어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그 동안 기획재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보내고, 또 지난 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이전 부처 장관의 관사를 ‘콘도식’으로 제안한 것을 보면서 기재부가 세종시 이전을 여전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
그러면서 권 의원은 “현직 장·차관들은 세종시 이전을 마치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 세종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진정한 공직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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