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선거공보물과 공약집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통합해 세계일류국가로 나아겠다며 제시한 약속들은 대한민국 1%에게만 적용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현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남은 임기 1년동안 정부가 추진 중단해야 할 사업 4가지와 마무리해야 할 사업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추진 중단해야 할 사업으로 ▲KTX 민영화 추진 ▲정부출연연구소의 단일법인화 시도 ▲수도권규제 완화 ▲1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 등 4가지를 거론하고, 차기 정권에 넘길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청이전 국비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지 지원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친인척·측근비리 해소 등 5가지는 마무리해야 할 사업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CNK 비리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정권말기 되풀이되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선거구 획정 지연을 비판하면서 선거 사무의 차질을 우려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기조절도 주문했다.
권 의원은 “레임덕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하나의 정치과정”이라면서 “강박관념적 업적주의 근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잘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