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쓴 ‘대전시 WTA 해체’ 관련 칼럼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염 전 시장의 칼럼은 대전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권선택 전 대전시장 시절 대전도시철도 2호선 설치 방식을 놓고 염 전 시장은 '고가방식'을, 대전시는 '트램(노면)방식'을 선호했다.
염 전 시장은 자신이 추진했던 도시철도가 고가방식으로 예타까지 통과 된 사업임을 강조하며 칼럼을 통해 대전시민들에게 적극 어필했고 이로 인해 대전시의 도시철도2호선 사업이 지연됐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그가 14일 지역지를 통해 ‘염홍철의 아침단상(978)’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의 해체 란 제목으로 WTA 해체를 주장하는 대전시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전격 밝혔다. 지역에서는 바로 파장이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재차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또한 한 인터넷신문사가 지적하고 있는 '대전시가 WTA를 해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에 대해 조목조목 기사로 추가 보도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을 연일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염홍철 전 대전시장의 컬럼은 허 시장을 옹호(엄호)한다라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보자면 대전시 WTA 해체를 찬성하는 쪽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그리고 WTA 해체를 반대하는 쪽에는 국민의힘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져 자칫 지역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래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홍정민 수석대변인의 논평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의 칼럼이다.
[염홍철의 아침단상(978)]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의 해체
(중도일보 2020년 9월14일자)
1998년, WTA는 대전시 주도로 설립되어 22년간 지속하여 왔고, 45개국, 99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시는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고, 대전을 과학 도시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대전의 자산이며 시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는 WTA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요. 그런데 냉정히 생각한다면 이 결정은 합리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WTA 회장을 8년간 역임한 사람으로서 자기부정일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것은 매몰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이 잘되는 국제기구들의 공통점은 회원들이 지분을 가지고 기구 운영과 사업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반해, WTA의 경우는 대전이 오너십을 가지고 단독 운영해 온 것이 이제 와서는 장점이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 도시와 더불어 혁신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에서 회의 주제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정하고 회원 도시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회의 참여의 동기 부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과학도시의 공동발전이라는 목표가 추상적이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사업이 미흡하여 회원 도시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이 약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대전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정된 국제기구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이라는 특징을 일부 회원 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과학포럼'창립 등 구체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수석대변인 홍정민 (2020년 9월 14일)
WTA해체를 제기했다던 WTA사무총장이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WTA사무총장은 자신이 해체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대전시로부터 WTA해체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최근 14개 회원 탈퇴신청 급증 발표도 몇 년 동안 쌓여있던 탈퇴 신청서를 한꺼번에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퇴신청 급증 이유로 들고있는 연회비도 지난 10년간 걷은 사실이 없다는 WTA관계자 설명과 시의회 해산요구를 한 적 없다는 해당 시의원 주장, 감사원 기관경고에 대해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관계자 확인 등 대전시 거짓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말대로 WTA가 그동안 역할을 다했고 해체해야할 이유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민의 동의를 얻었다면 아쉬운 부분은 있어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짓은 안된다.
대전시가 거짓으로 시민의 눈을 속여 다른 목적을 취하려 한다면 결단코 시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전시의 거짓 의혹을 밝히기 위해 WTA해체 이유로 든 다음 항목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대전시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WTA 연회비 부활한 시점과 연회비 납부내역 ▲WTA 연회비 부담을 이유로 탈퇴 신청한 회원 명단 ▲최근 14개 회원 탈퇴 신청한 기간 ▲WTA사무국 전문성 부족 평가 근거 ▲감사기관 지적 '기관주의' 내용(법외조직으로 운영비 지원, 공무원 파견 등) 및 감사기관 지적 철회여부 ▲대전시의회 해산 검토 요구 속기록 혹은 공문-전문가 그룹 실효성 의문 제기 의견서, 회의록 혹은 공문
대전시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전시 거짓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고 바로잡을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전시 행정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야당으로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 견제와 균형의 책임을 다하고자 할 뿐이다.
WTA는 대전시가 제안했다는 과학위원회 기능을 20년이 넘도록 주도하고 실행해온 노하우가 쌓여있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다는 세계지방정부연합 과학위원회 신설이 WTA가 해 온 아젠다와 무엇이 다른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오랜기간 축적해 온 대전시 자산을 하루아침에 내팽켜친다면 과연 누가 대전시 정책을 믿고 함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WTA 해체가 불가피하다면 대전시는 시민에게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에게 다시 물어 시민의 뜻에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