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단장 우원식, 이하 행정수도완성TF)와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충청남도당·대전시당·세종시당은 오늘(28일) 세종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미래비전’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씀TV를 통해 생중계됐다. 강준현 행정수도완성 TF 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오늘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과제를 제안하고 세종·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는 일찍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을 8년가량 늦출 수 있었다며”지역균형 다극체제 전환을 강조했으며, 우원식단장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16년간 누적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의 시발점”라고 말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강수현 국토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역할’을 주제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을 설명했다. 강수현 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문재인정부의 선도과제가 되어야 하며, 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초광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왔다”고 말하며 “지금이 과거보다 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을 주제도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에 있어 어떻게 광역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균형이 아닌 수직적 계층적 거점도시를 넘어 수평적네트워크형 메가시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첫 토론자로 나선 임승달 전)강릉대 총장은 “행정수도문제는 국가적 백년대계로 국민의 합의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 고 말하며 “헌재의 위헌 판결을 치유하여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며 이와 병행해 실현가능한 국회의사당 건립 등 단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창기 대전대 교수는 “세종시의 원안대로의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살리는 묘책”이라고 말하며 “행정수도완성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사회경제연구원장은 “세종시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대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은 수도권초집중화를 반전시킬 대안이자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이 채택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나소열 문재인정부 전)자치분권비서관은“정부·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충청권 광역교통망을 조성하여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충청권 혁신도시 완성을 통해 충청권을 새로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행정수도와 역할을 분담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범계 부단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심화에 따라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 지방은 소멸위기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행정수도 이전 그 자체를 목표이자 종착역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대전-세종-오송-천안·아산 중심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이후 행정수도완성 TF 위원들은 국회의사당 후보지로 이동하여 세종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명을 청취했다.
오늘 토론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TF의 전국 순회 토론회는 10월 5일 제주권역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을 막을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