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조치를 말한다.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규제는 국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는 반면, 불합리한 규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행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시 정비하여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고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규제혁신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 정부 또한 민간 부분의 활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중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규제혁신 전담반을 운영하며 기존 적용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심사, 등록, 대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올 해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투 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 간 국방부와 인사혁신처의 결정과는 별개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였던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신속하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을 24세까지 상향하였다. 기존에 미성년자까지로 한정하던 지급연령을 국가유공자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셋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였다. 7급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 한 눈의 시력장애 교정시력 0.06 이하, 한 발의 4개 이상 발가락의 2마디 이상 상실이 기준이었으나, 개선 이후 각각 손가락 1마디, 교정시력 0.1 이하, 발가락 3개 이상 중 2마디 이상 상실로 완화되었다.
넷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 지원 한도액을 인상하였다. 최근 주택가격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주택 구입 시 기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주택 임차 시 4천만 원에서 5천 2백만 원, 아파트 분양 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농토구매 시 2천 5백만 원에서3천만원으로 한도액을상향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보훈처에서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구매보조금과 충전비 지원, 현역 군인 대상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약제비 지원을 확대 실시하였다.
충남서부보훈지청에서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발굴을 위해 혁신모임인 ‘보훈공감’을 통해 다양한 방식과 주제로 토론하고 있으며, 20·30 구성원들은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보훈업무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