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구조사업을 펴온 법률상담소가 개소 20주년을 맞아 화제다.
배재대 시민법률상담소가 문을 연 것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구와 교육, 사회봉사 등 대학의 건학이념을 사회에 구현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당시만 해도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거의 없어 문을 열자마자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해 상담소가 마비될 정도였다. 개소 첫 해 상담건수가 1만 건을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발 길이 줄을 이었다. 20년 간 상담실적은 무려 12만 5천여 건에 달한다.
상담내용도 개인 간 채권채무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및 교통사고 관련 등 손해배상과 혼인·이혼·친자·상속 등 가족관련 법률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적인 상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매년 상담내용을 사례별로 묶은 ‘법을 당신 곁으로’라는 책자를 발간, 주민센터 등에 배부해 오고 있는데 올해로 16권 째를 선보였다.
개소이래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조성남 상담원은 “첫 상담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상담내용도 시류에 따라 많이 변해 왔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처음에는 채권채무나 교통사고 피해 등이 주류를 이루고 학기 초와 말에는 임대차 다툼 등 부동산 문제가 많았다. 또 가정폭력이나 이혼소송, 양육비 청구 등 가정문제가 주류를 이루다가 외국 결혼 이주자가 늘면서 최근에는 체류연장신청이나 외국인 거주관련 민원, 국적 취득 및 자녀등록 등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3번째 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법학부 이문지 교수도 “지금은 상담소가 많이 생겨 방문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법률구제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꾸준하다”며 “앞으로 변호사협회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보다 심도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42-520- 5258, 535-8807)나 직접 방문을 하면 되며, 온라인(http://lawlife.pcu.ac.kr)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