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최근 논란이 된 ‘유성구의회 사태’와 관련해 의장단 및 관계의원,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윤석만 한나라당 대전시당 위원장.
윤석만 시당위원장은 7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지만, 기대와 달리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없어 실망감을 넘어 좌절감을 느낄 정도”라며 “명백히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이고 범죄적 요소가 있다 판단해 금명간 수사의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각 의원의 서명이 있는데 서명을 놔두고 부결된 몇 가지 예산항목에서 변조행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파악 이후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을 지울 것이고 지방의회의 올바른 자치제도개선도 함께 이뤄낼 것”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윤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공문서 변조행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발대상으로 “의장단과 사태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 구의회 직원 일부의 동조 또는 공모 혐의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다른 당 법조인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검사 출신인)저와 (판사출신인)나경수 서구을 당협위원장의 불법여부 검토단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시당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묵과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