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 「2011년도 제2회 대전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2011년도 제2회 대전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인 2,22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조 1,746억 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9%가 증가한 2조 3,899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6% 증가한 7,846억 1,400만원이다.

한근수 의원은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관련, 세입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1회추경시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라 세입예산을 감액한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세입추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에 세입이 증가하면 세출예산도 늘어나 결국 세출예산의 사업집행 시기를 놓쳐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세입추계시 좀더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덕암축구공원 클럽하우스 건립 설계용역관련, “설계용역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묻고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김명경 의원은 지자체의 조기집행과 관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조기집행우수 인센티브 금액 7억원 중 4억원을 사전사용 한 근거는 무엇인지? ” 따져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노후 TV 교체 및 비데기 설치가 사전사용을 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 며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전사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 시티즌 운영비 지원과 관련, “시민구단인 시티즌 운영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무한정 지원은 문제가 있으며 시티즌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문화재단 사무실 임차 관련, 문화재단 사무공간 및 조직현황을 묻고 “문화재단지원금이 문제되지 않도록 기금 조성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달라” 고 주문했다.

김종천 의원은 청사 비데기 설치와 관련, 설치부서와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따져묻고, “설치도 좋지만 설치 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태진 의원은 대전문화재단 사무실 임차비 2억원 계상과 관련, “임차비용 8천만원, 이전비용 1억 2천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 질의하고 “특히, 2년 후 다시 사무실을 이전해야할 계획이므로 리모델링과 자산취득비 예산은 기존 물품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등 이전비용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