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의원,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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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순 의원,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1.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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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계순 의원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채계순 의원은 먼저 여성대표성 확대에 대해 질의했다. 대전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목표계획이 2017년 15.5%, 2018년 16.4%였지만, 현재 13.7%에 머물고 있어 목표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대전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20% 확대를 위한 연도별 계획’과 여성관리자 후보군이 부족할 경우, ‘개방형 직위 채용’추진 의지도 요구했다.

그리고 대전시 위원회 여성위원 40% 달성 이행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성인지정책담당관 직제 업무는 성인지적 관점을 모든 정책에 통합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권 직위에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꼬집고, ‘전문가 채용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특히, 채계순 의원은 시정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92학번 남녀 50명 대상으로 졸업 후 20년 동안의 이력 추적 조사를 통해 본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성 불평등’ 과 ‘아동돌봄 정책 사례’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다.

그리고 “아동돌봄 공백의 심각한 수준은 초등학생이 주로 학원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돌보는 사람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나 홀로 아동’이 3명 중 1명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하교쇼크’는 노동권의 위기를 맞게 되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언제든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학교, 민간단체, 작은 도서관, 마을주민 등의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대전특성에 맞는 마을형 돌봄공동체’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동구 중앙동(중동, 정동, 원동)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살펴보고, 대전시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인재개발원에 강좌를 개설하여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며, 특히,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의무적 교육을 받도록 주문했다.

그리고 대전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실시하고, 이에 따른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한 포상과 특별 승급 대상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계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전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를 젠더구조로 전환시켜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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