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천안= 이정복 기자]
박완주 예비후보는 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통합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출자총액제 부활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은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닌 천안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경제민주화 및 1% 슈퍼부자증세 등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의 U턴 문제와 같이 천안과 밀접한 생활현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2009년 3월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 2010년 말 기준 1350개였던 재벌 개열사가 1년 동안 279개가 늘어 1629개가 되었다” 또한 “지난해 기준 4대 그룹의 총 매출액은 603조에 이르며 이는 전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상회하고 있는 수치로 이제 대기업이 정부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대마불사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이 공룡처럼 커져버린 기업을 정부조차 건드리지 못하다가 발생했다는 사례를 교훈삼아 사회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선정이라는 자발적 규율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2002년의 출총제를 기본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자산규모와 출자비율을 다소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벌(규율)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계열분리 명령제와 기업분활 명령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재벌개혁과 더불어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재벌증세(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국민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재벌 대기업이 조세기여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의 세제개편으로 지방재정 수입이 18조6천억원이 줄었으며, 천안시의 경우 2010년 102억원의 지방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며 “이렇게 지방이 어려워지고 천안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할 때 동네 빵집까지 진출한 재벌들은 수백억원의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지역환원은 쥐꼬리만큼 이었고, 오죽하면 시의원들이 나서서 성명서까지 채택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완주 예비후보는 “오는 4.11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1%만을 위한 정책을 막아내고 재벌개혁 및 조세개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며 “뼛속까지 서민의 아들인 박완주가 바꾸어야 할 법은 바꿈으로써 사회개혁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주 예비후보는 천안의 높은 실업률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선 추진중인 ‘시민과의 톡, 톡, 톡 시리즈’를 종합해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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