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로부터 조달받은 대전시와 광주시의 이전재원(교부세, 국고보조금, 양여금)이 제13대 국회 이후 6대에 걸쳐 한 해당 최고 1조 200억 원이나 지원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정당의 태동과 활동에 따라 해당지역의 예산 조달에 막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 이재선 의원(국토해양위, 대전서구을)이 조사한 대전시와 광주시의 1988(13대 국회)-2009(18대 현재)에 걸친 국가지원 예산 비교분석 자료에서 제기됐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과 광주는 인구나 면적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한 규모지만, 광주의 이전재원은 대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 규모나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 논리에 의해서만 지방재정을 편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보여 진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2009년도 이전재원은 6,526억 원으로 21년 전인 1988년도의 324억 원보다 20배가량 증가했다. 조사대상 기간(1988~2009년)의 이전재원 연평균 증가율은 14.5%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시의 2009년도 이전재원은 1조원으로 1988년도의 608억 원보다 1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 이전재원 연평균 증가율은 대전보다 조금 낮은 13.6%였다.

연평균 증가율만 놓고 보면 대전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전재원의 절대금액을 들여다보면 대전이 오히려 광주에 비해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이전재원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정부의 자체수입과 이전재원의 비율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정부의 행정규모 및 산업규모 등을 고려하되, 자체수입이 높아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은 상대적으로 이전재원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

2008년 기준 대전시와 광주시의 자체수입을 비교한 결과, 대전시는 1조 852억원이었던데 반해 광주시는 9,980억 원으로 대전시보다 872억 원이 작았다. 하지만 이전재원은 대전시가 4,816억 원에 불과했으나 광주시는 9,920억원을 지급받아 무려 5,104 억원의 차액을 보이는 등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한 17대의 경우 광주는 대전에 비해 무려 1조 247억 원이 많은 2조 4,415억 원을 지원받아 대전(1조 4,168억원)의 두 배 가까이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던 제16․17대 국회에서 대전시의 이전재원 규모는 2,849억 원 밖에 증가하지 않은데 반해, 광주시의 이전재원 규모는 무려 7,022억원이나 증가했다”며,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와 열린우리당이 집권하던 시기에 광주시의 재원은 대전시에 비해 지나치게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대전이 광주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배정받아왔지만, 자체수입은 90년대 들어 대전이 광주를 추월했다”며, “더 적은 지원금으로 더 많은 수입을 낸 것은 대전시민의 저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추세와 마찬가지로 대전시의 2009년도 이전재원 증가폭이 1,71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금까지 최대 증가폭이었던 2006년(제17대 국회)의 945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자유선진당이 충청권의 절대적인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면서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정부의 지원이 정치적논리로 되어서는 안된다“ 며 국가의 대승적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현 정치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