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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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10.08)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10.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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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와 경영진은 자금에 대한 고민이 크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기 까지는 국가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나 기준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2010년에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내년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정책자금 3조100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적당한 정책자금 고르기가 쉽지 않아...
현재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종류는 무려 150여 가지가 넘으며, 관계 기관도 소상공인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있다.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에 따라 관계 법령이 있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 기관이 정해져 있다. 정부 중앙 부처와 그 산하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금은 일반 기업의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활용 가능하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 출연 자금을 쓸 수 있다. 정책 자금을 받아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인 시험 기관 등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사하여 인증한다. 제품을 광고할 때 정부 지원 자금으로 개발한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처럼 정책자금은 ① 저금리 ② 무담보 활용 ③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종류가 워낙 많고 자금 지원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적당한 정책자금을 고르는 일이 쉽지 않다. 지원 시기도 각각 달라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매년 하반기쯤에는 정책자금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정작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리 회사에 알맞은 정책자금 선택하는 것이 관건
결국 정책자금 활용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여러 정책자금 가운데 우리 회사에 알맞은 정책자금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 좋은 조건의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취급 내용이 공고되는 신문 및 인터넷 정보를 확인하고 컨설턴트의 자문을 거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활용하고자 하는 자금이 결정되면 정책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정책자금의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소정 양식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정책자금의 심사 기준이나 경험 측면에서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현장 평가를 위한 실태 조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정책자금은 접수된 신청 서류만 검토하여 사업을 승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류 검토를 마친 후에 신청 회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벌인다. 실태 조사 결과는 융자 심의 위원회의 지원 대상 기업 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책자금 활용 과정에서 사후 관리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 융자 지원금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 기준이 크게 까다롭지 않지만, 출연금으로 보조되는 정책자금은 사업 기간 동안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다가 관리 기관의 지적을 받고 곤욕을 치르거나 심지어는 지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출연자금을 활용할 때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정책자금의 관리와 출납을 투명하게 하고 사업 용도에 맞도록 집행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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