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수정 및 백지화를 들고 나오면서 정국이 끓어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전대표의 발언은 지극히 온당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충남 땅에 수도이전을 제시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기형적 도시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중대한 결정이고 막중한 국가사업이다. 이에 따라서 다른 지방에서도 이제 지방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겠다는 분홍빛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지금의 집권당인 한나라당도 관여하여 결정된 사실이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내 고향에 국가의 중심기관이 들러온다는 기대로 수백 년 살아온 고향땅을 서슴없이 내주었다. 그리고 도시건설에 2조5천억 정도의 예산을 상정하고 이미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여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반대쪽 여론을 조장하고 마치 충청도의 사업인양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특히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국가백년대계를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신임 국무총리가 가세를 하면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때에 정치적 중심에 있는 박 대표의 의견은 명쾌한 답변이고 정도라 생각하여 환영할 일이다. 정치인의 신의와 양심을 가르쳐 준 일대 혁명적 발언이기에 더욱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권력에 눈치를 보면서 아부를 일삼는 정상배들에게 일침을 가한 셈이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눈치를 보고 지역민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도를 택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현재의 수도 서울이 조선왕조 5백 년의 긴 역사를 지녔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음으로 해서 모든 권력과 재화가 서울이 중심이 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 서울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행정수도를 내놓고 싶지는 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와 함께 과밀화된 서울이 살기 좋은 곳으로 남기 위해서 과감하게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살을 도려내면 아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으면서 상생발전을 이룩한다면 그것은 더욱 보람된 것이다. 인류는 언제나 ‘좋은 정부’를 갖기를 원했다. 그리고 ‘좋은 정부’를 갖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한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해 왔다. ‘좋은 정부’를 갖기 위해서 플라톤은 “이상국가”의 이념을 제시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존의 정부를 경험적으로 비교 검토한바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맘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지도자는 환영받을 수 없다. 국가가 이렇게 논란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는데 실망하고 충청도 일각에서는 옛 백제를 그리면서 충청도가 분리 독립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연방제라도 해서 중앙의 서족 꼴을 면하고 싶어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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