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이행과 취업 두 마리 토끼 잡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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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이행과 취업 두 마리 토끼 잡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9.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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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역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제조‧생산 업체의 경영 상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청년들의 취업문도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병역의 의무도 이행하면서 취업도 해결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기술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우수한 청년들이 군 복무 대신 기업체(병역지정업체)의 직원으로 제조‧생산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973년부터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증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이다.

병무청에서는 2013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해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학교 졸업자들은 병역이행으로 인해 기술·경력이 단절되기 보다는 취업으로 이어져 병역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충역 채용 우수지정업체에 대해 현역 추가 배정 등 학력 등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이행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의 경우 자격증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업기능요원 취업 스쿨 개최 및 지역별 학교를 순회하며 청년들의 병역진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만7092명이었던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2016년 2만732명으로, 2017년에는 2만6143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 현재 전국 병역지정업체에서 2만5133명이 복무중이다.

대전충남병무청의 관할지역인 대전·충남·세종지역은 758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578명이 복무중이며,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간 매칭 지원을 위해 산업지원 병역 일터(work.mma.go.kr)와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청년들이 경력 단절 없이 조기에 병역을 이행 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 기능요원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병역의무자가 안전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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