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17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참석해 그동안 논의해왔던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들을 설명했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다른 지자체 특별법과 공통된 내용들에 더해 과학수도대전특별법에만 포함될 규제완화, 인재육성, 권한확대 등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대전을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 내 개발허가나 세금감면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전 시장이 일부 위임받도록 하고 과학기술, 중소기업, 고용, 국토관리 등 분야에 따라 중앙 사무도 이양받도록 내용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 특구 등에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제도 등 각종 규제완화 제도를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특별 지구 설정, 정주권 개선 등 각종 제도 개선 내용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상근 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면서 지금과 같은 분절적 구조로는 하나의 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질 때까지 유기적인 실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박상욱 한밭대학교 산업융합학부 교수는 다양한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 중 일부를 실험적으로 지역에서 완화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은 이미 4개 지역의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과학수도대전특별법을 설득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득이 되는 법안임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의 특수성을 제대로 설명하면서 대전에서 실증된 여러 기술들이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특별법 내용을 좀 더 다듬어 발의 전 공청회를 한번 더 개최하겠다”며 “과학수도대전특별법을 위해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