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범한 새 정부가 올해로 2년 차가 되었고,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다.

새 정부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 의지에 따라, ‘규제개혁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신속히 정비하였다.

그간 지난 정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덩어리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제도’ 등 민·관 협력의 규제혁신 기구를 신설하는 등 다방면으로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도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보훈대상자들의 심사, 등록, 보상 등 보훈정책 관련 규제를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한 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 대표 성과를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이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상이로 인해 신체장애가 있어 차량개조가 필요하더라도 유공자 본인이 자비를 들여 개조하여야 했으나, 2023년부터 상이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는 보조공학기기 장착 및 휠체어 적재공간 확보 등을 위한 차량 개조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찾아가는 보훈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 제도에서는 보훈심사 신청인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신청자가 보훈심사위원회에 방문하여 청문에 참여했으나, 앞으로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까지 청문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문·대면 구술심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찾아가는 보훈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보훈심사를 운영하고, 보훈대상자의 편의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국립묘지 외 안장 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국립묘지 외 안장의 경우 ‘묘비’를 제작할 경우에만 제작비용을 지원하였으나,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장된 경우에도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넷째, 소득산정 시 적용하는 추정소득 부과일수를 15일에서 10일로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등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지원 대상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하였다. 기존 보훈·보상제도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전몰·순직 군경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 케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다. 국가보훈부는 사회 각 분야의 저명 인사를 멘토로 위촉하고 멘토의 전몰·순직군경 미성년자녀 케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유가족의 자긍심과 사회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위탁병원 진료 감면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장애등급 측정방법 개선, 제대군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꾸준한 규제 혁신 및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충남서부보훈지청에서도 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에 발맞추어 혁신모임인 ‘보훈공감’과 ‘혁신 어벤져스’를 운영하여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보훈업무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충남서부보훈지청은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의 놀라운 성공의 역사가 미래세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