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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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서비스 강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3.2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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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 적극 발굴, 표창장 수여로 자긍심 고취
복무지도관 및 복무기관 담당직원 역량 강화로 실질적 도움 제공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 쓰레기 무단투기 이제는 No!(유건영)
. 쓰레기 무단투기 이제는 No!(유건영)

최근 우리 지역의 사회복무요원의 미담 사례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회복무요원이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사례가 있었다.

또한 혈액암 환자를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에 건의해 중앙우수제안 포상자로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사회복무요원은 사회 곳곳에서 국민행복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이행의 형평성 문제,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 필요성의 대두와 공익근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08년도에 도입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 중이며, 대전‧충남‧세종 지역에서는 약 1,200개의 복무기관에 3,7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중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지원분야의 인력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복지‧환경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분야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이 경력단절 없이 병역을 이행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는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후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 올해부터 사회복귀 준비금 재정지원이 원리금의 71%에서 입금액의 100%로 확대되었으므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사회진출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천안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에게 취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보건분야 진로탐색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담사례(김강욱)
미담사례(김강욱)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봉사활동 등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참여 대학을 늘리는 동시에‘군 e-러닝’을 통한 원격강좌 학점취득 제도를 사회복무요원에게 홍보해 수업료의 80% 및 수강신청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둘째, 성실복무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 수요를 늘리는 한편 모범 복무사례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누리집에‘복무 우수사례’코너를 신설해 해당 사례를 게시하는 등 자긍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병무청 사회복무大賞 대상 포상에 모범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과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지방병무청장이 직접 사회복지시설 등 정책현장을 방문해 복무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당부할 계획이다.

셋째, 복무지도관 및 복무기관 담당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지원하겠다.

우선 복무지도관의 경우 매월 관련 규정 개정사항과 실태조사 및 고충상담․복무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규 지도관에 대해서는 업무파트너를 지정하여 1:1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무기관 담당직원의 경우 관련 법규,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 등의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복무기관 담당직원을 갈등 및 소통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시켜 복무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및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월평역 김영건(제출)
월평역 김영건(제출)

앞으로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했던 분야의 경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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