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K-water(사장 최계운)는 7일 CEO주재 ‘규제개혁 특별 현안회의’를 개최해 물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연내에 모두 개선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K-water는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 그동안 Test-bed로 활용이 어려웠던 댐 및 수도 현장(95개소)을 금년 상반기부터 전면 개방하고, 중소기업 개발품을 시험하고 성능을 인정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상품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K-water는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물품실적 제한기준을 1배에서 1/3로 대폭 축소하고, 대기업과 이원화된 실적인정제도와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K-water는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감독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을 폐지하고, 공사 계약·감독·준공 시 발생하는 과다 서류요구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연내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K-water는 신속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 공모(4.10~18)를 추진하며,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K-water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최계운 사장)’를 운영하여 규제개혁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K-water의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보였다.